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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시장의 농단

    이천교 법무사 (경기북부회)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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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말라야 설산(雪山)에 존재한다는 추워서 괴로운 새 '한고조(寒苦鳥)'와 관련하여 이 곳에 글을 쓴 것이 불과 몇 달 전이었는데, 이제는 너무 더워서 밖에 나가기도 싫은 상황이다. 온통 길거리가 마치 찜질방이라도 된 것 같고, 각종 건물의 실외기나 차량에서 내뿜는 열기들은 더욱 그 상황을 부채질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고 모든 것은 변한다고 하기도 한다. 살아 있는 사람들의 세상인 만큼 어쩌면 당연한 이치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는 OECD 회원국 중 근로시간이 너무 많은 나라로 평가될 만큼 굉장히 열심히 일들을 하여왔고, 근로자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들 역시 너나할 것 없이 열심히 그리고 바쁘게 살아왔는데, 어찌된 일인지 점점 살기가 힘들고 어렵기만 하니 아이러니 하다. 법조인들의 상황 역시 다르지 않은 것 같다. 변호사고 법무사고 할 것 없이, 새내기 뿐만아니라 선배 법조인들까지도 점점 하루하루 생존 자체가 염려되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기만 하다. 많은 법조인들이 굉장히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열심히 그 역할을 다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앞으로 상황이 점점 개선되기는커녕 점점 더 나빠질 것 같기만 하니 걱정이다. 

     

    이런 상황에 서울변호사회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변호사 88%가 '법조브로커 문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법률시장의 30~40%가 브로커를 통해 사건 수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변호사나 법무사의 명의를 빌려 수 년 동안 지역의 등기사건 수 만 여건을 싹쓸이 하거나 개인 회생 파산 팀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며 회생이나 파산사건을 싹쓸이 하는 매우 고질적인 브로커 문제들이 여전히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기도 하다. 여러 사정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다른 분야도 아니고 '정의'를 상징하는 법조인들이, 오래전부터의 공공연한 이 브로커 및 법조비리와 시장우롱 사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니 정말 아이러니 하다. 

     

    이 문제는 법조시장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사안으로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너무나 중요하고 시급한 긴급 사안이며, 마치 커다란 암 덩어리와 비슷해서 주위의 다른 정상세포들을 모두 죽게 하고 나중에는 생명까지 빼앗아가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성실하게 정상적으로 활동하려는 많은 법조인들로 하여금 설 땅이 없게 하고, 새내기 법조인은 물론 기존의 법조인들조차도 진흙탕 속에 묻혀버리게 하는 등 매우 심각한 병폐로서, 이제는 모두가 나서서 반드시 최우선적으로 척결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법조 비리 척결'을 위해 서울변호사회와 서울중앙법무사회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부산지방변호사회와 부산지방법무사회 역시 '법조 부조리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는데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일을 하려는 자는 방법을 찾고, 하지 않으려는 자는 구실(핑계)를 찾는다는 이야기가 있다. 단지 업무협약에 그치지 말고, 법조관련 기관과 단체 그리고 우리 모두가 나서서 공공연히 내려오고 있는 이 법률시장의 농단문제를 이제라도 반드시 시정하고 정상화 시켰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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