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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소장 등 공백사태 빨리 끝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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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7일, 여야 4당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러나 바로 직후 합의 내용에 대해 여야 간 다른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를 조건부로 한 합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조건부 합의가 아니었다고 맞서고 있는 것이다. 진실 여부를 떠나, 국회가 사법부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단편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

    그동안 국회가 여야정쟁을 빌미 삼아 사법부 구성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지연 처리한 것은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지난 2011년에는 김용덕·박보영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심사경과 보고서가 같은 해 11월 채택된 이후, 국회 공전으로 두 달 가까이 지난 2012년 1월 1일에서야 임명동의안이 통과되었다. 그 사이 대법관 공석으로 인해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전원합의체 재판이 공전될 수밖에 없었다. 지연된 이유 역시 두 후보자의 자격에 흠이 있어서가 아니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 관련해 생긴 여야 간의 의견 대립 때문이었다.

    헌법에서 헌법재판소장이나 대법관 등에 대한 국회동의를 규정한 것은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에 대해 입법부가 견제기능을 행사하기 위함이다. 또한, 임명자인 대통령에 대한 권한 견제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각 정당이 이 규정을, 정책이나 다른 인사에 대한 반대의견을 표명하거나 관철하기 위한 방법으로 행사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 작금과 같은 사법부 공백 상태가 야기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월 31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퇴임한 이후 헌법재판소는 현재까지 소장 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김 후보자 지명은 5월 19일 이루어졌고, 6월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쳤지만 지금까지 뚜렷한 이유 없이 임명동의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그동안 헌재소장 공백 상태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이는 모두 소장 후보자의 낙마 때문이었지 지금과 같은 이유 때문은 아니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과정에서 몇몇 야당은, 김 후보자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당시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낸 것 등을 비롯한 이념편향을 문제 삼았었다. 이와 같이 일부 정당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다면 동의안을 상정해서 반대의견을 표명하면 되는 것이지, 의안 상정을 계속 미루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국민의 눈에는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로 비춰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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