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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변호사 수급 문제, 정부와 국회가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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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교육대학교 학생들의 집단행동이 있었다. 교육부가 정한 내년도 서울시 초등교사 선발인원이 대폭 줄어들자 반발한 것이다. 초등학교 입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상황임에도 교대 입학인원을 늘려 온 교육부의 정책 실패가 원인으로 지적된다. 유감스럽지만, 비슷한 현상이 법조계에서 벌어진 지 오래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달 28일 '제26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를 열었다. 전국 각지에서 온 2500여명의 변호사들이 참석해 큰 성황을 이룬 이날 변호사대회에서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장 등 변호사단체장들은 결의문을 발표하고 “법조직역 확대 없이 매년 1600명씩 쏟아지는 신규 변호사의 공급은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 사법신뢰, 법조화합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며 “법조직역 확대와 더불어 변호사 수급에 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요구된다”고 촉구했다.

    올해 변호사대회에서 나온 변호사단체장들의 결의 내용이 새로운 것은 결코 아니다. 예컨대, 불과 2년 전에 열린 제24회 변호사대회에서도 유사한 취지의 결의문이 채택된 바 있다. 당시에는 “수요와 공급의 원칙을 무시한 현재의 변호사 양성제도는 청년 변호사들을 실업자로 만드는 등 변호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뿐 아니라 법률시장을 교란시켜 법률소비자인 국민들이 질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어렵게 한다”며 정부와 국회에 청년변호사 실업 문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공급 감축 및 변호사 일자리 창출 등 청년변호사 생존권 보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 변호사대회에서 채택된 결의문은 다소 성질이 다르다. 우선 2015년 결의 내용이 청년변호사의 생존권 차원에서 접근한 반면 올해는 변호사업계 전체와 법률시장 전반에 밀어닥친 위기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과다한 신규 변호사의 공급이 법률시장을 교란시켜 법률서비스의 질적 저하에 그치지 아니하고 사법시스템 자체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변호사간의 화합을 저해하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결의문은 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고 있다. 정부와 국회에 대하여 △법조직역 확대와 더불어 로스쿨 입학정원축소 문제를 검토하는 등의 대책 수립 △법치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법무담당관 제도 도입 △준법지원인 활성화를 위해 준법지원인 선임대상 기업의 범위를 자본금 1000억원 이상의 상장법인으로 확대하고 모범 준법기업에 대한 공정거래 과징금을 경감 △국선변호인 제도 운영의 대한변협으로의 이관 등을 요구했다.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 정부와 국회의 협조 없이는 해결될 수 없는 사항들이다. 뒤집어 말하면 단순히 변호사업계의 자체적인 노력만으로는 매년 공급되는 신규 변호사들을 흡수할 수 없다는 뜻이다. 정책 입안자인 정부와 입법자인 국회가 하루바삐 나서 현재의 위기 상황을 타개하여야 한다. 교사임용 사태에서 보듯이 실정을 외면한 정책은 참여자에게 고통을 안겨줄 뿐 아니라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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