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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소년범에 대한 처벌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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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세 소녀가 인천에서 초면부지의 초등학생을 유괴하여 엽기적으로 살해하고 사체를 손괴한 사건, 부산의 여중생 폭력사건, 강릉의 여고생 폭력사건 등 잔인한 청소년 범죄가 잇따르자 소년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여 소년범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이에 정부도 소년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연령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이다(제2조, 제4조). 그리고 14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형법 제9조). 따라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 소년법상 보호처분만이 가능한데 가장 무거운 처분은 소년원 송치이다(소년법 제32조 1항). 소년원 송치에는 단기(6개월 이하)와 장기(2년 이하)가 있고, 장기 소년원 송치는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제32조 4항).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보호처분 대신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성인범에 비하여 특례가 인정된다. 즉 범행 당시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형을 선고해야 한다(제59조). 인천 살인사건의 주범이 공범에 비하여 낮은 형을 선고받은 것은 바로 이 조항 때문이다. 또한 2년 이상의 법정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하여는 부정기형을 선고하되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초과할 수 없다(제60조 1항). 소년범에 대하여는 가석방에 관하여도 특례가 인정되는바, 무기징역의 경우 5년, 유기징역의 경우 3년, 부정기형의 경우 단기의 3분의 1만 복역하면 가석방이 가능하다(제65조).

    형사처벌의 목적은 범인의 재사회화에도 있지만 최우선은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는 데 있다. 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소년범들의 모방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범행이 잔악할수록 그만큼 영웅시되기도 한다. 또한 현재는 경제성장과 학교교육의 보편화로 인하여 과거에 비하여 소년들이 정신적·육체적으로 조숙해졌다. 이러한 추세에 조응하여 소년범에 대하여 보다 강한 사회적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성인범에 대하여도 형법 개정과 특별형법의 제정으로 형사처벌이 대폭 강화된 마당에 소년범만 예외일 수는 없는 것이다.

    소년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일본의 경우 2014년 소년범에 대한 유기징역형의 상한을 15년에서 20년으로 높였고, 현재 소년법 적용 연령을 19세에서 17세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소년범이 우발적 폭력 등 소년으로서의 특성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 중대범죄인 경우 소년법의 적용이 배제되고 일반 형사법정에서 성인범과 동일하게 재판과 처벌을 받는다. 소년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경우 소년의 연령을 18세 정도로 낮추고 형사미성년의 나이를 13세 정도로 낮추는 것, 보호처분 중 소년원 송치 기간을 늘리는 것, 소년범에 대한 유기징역형의 상한을 20년 정도로 높이는 것, 가석방이 될 수 있는 최소 복역기간을 대폭 늘리는 것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차제에 미국식 접근방법도 고려해봄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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