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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권 확대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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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뒤엔 커피전문점, 호프집, 체력단련장, 복합쇼핑몰 등에서 어쩌면 지금처럼 자유롭게 음악소리를 듣거나 영상물을 보는 경우가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다.


    그간 상업용 음반·영상저작물을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공연할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자가 그 공연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저작권법 제29조 2항). 물론 저작권법 시행령은 일정한 시설에 대해서는 저작재산권자가 공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그 시설의 범위가 단란·유흥주점, 대형마트, 백화점 등으로만 한정되어 공연권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러한 의견을 수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2017년 5월 입법예고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여 2017년 8월 22일 음악 사용률이 높고, 영업에서 음악 중요도가 높은 커피 전문점, 생맥주 전문점, 체력단련장, 복합쇼핑몰 등을 저작재산권자가 공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설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저작권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개정된 시행령은 약 1년 뒤인 2018년 8월 23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따라서 이 날부터는 커피전문점, 호프집, 체력단련장, 복합쇼핑몰 등에서도 상업용 음반이나 영상저작물을 재생하기 위해서는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고 그 이용허락에 합당한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친숙한 공간에서 그간 자유롭게 들을 수 있었던 음악을 제대로 들을 수 없게 된다면 많이 허전하고 아쉬울 것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좋은 음악과 영상저작물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저작권자의 권리가 보호되어, 그만큼 양질의 음악과 영상저작물이 창작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저작물의 자유이용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최선의 가치는 아니다.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한도에서만 저작물의 자유이용이 허용될 수 있는 것이며, 저작물의 이용에 정당한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그렇게 해야 하고, 또한 그러한 분위기가 우리 사회에 자리잡아야 한다.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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