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오피니언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월요법창

    새로운 변호사 시대Ⅱ - 법률보호의 모세관, 법률홈닥터

    김윤섭 부장검사 (법무부 법무과장)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122810.jpg

    필자는 지난 호에 동네 놀이터에서 노숙생활을 하게 된 20대 장애인 신혼부부에 대한 얘기를 하였다. 법률문외한인 이들 부부가 사망한 남편 부친의 빚으로 인해 장애연금을 압류 당하고, 사글셋방에서 쫓겨난 후 남편은 절도범으로 벌금까지 내야 하는 처지에 있을 때 정말 필요했던 것은 법률보호였다. 당시 실제 이러한 도움의 손길을 내민 건 서울에서 시범사업 중이던 법률홈닥터였다. 구청 사회복지사의 연결로 법률홈닥터가 이들 부부를 찾아가 바로 법원에 연금 압류명령 취소신청을 해주고, 한정승인으로 빚 상속을 면하게 도와주며, 벌금도 분납할 수 있게 검찰청에 동행해준 것이다.

    경제적·신체적 장애로, 때로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취약계층의 서민들은 변호사의 이러한 기본적 법률서비스도 쉽게 받기 어렵다. 그러나 기존의 법률구조는 소송단계에 집중되어 있고, 지역사회의 복지망과는 분리되어 있는 한계가 있었다. 대도시 한복판에도 법률보호의 사각지대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2012년 법무부는 지자체, 복지기관 등의 사회복지망에 연결하여 ‘찾아가는 서민 법률주치의’라는 개념에 착안한 법률홈닥터를 처음으로 탄생시켰다. 올해까지 법률홈닥터는 전국 10개 권역 60개 거점기관에 총 60명이 배치되었다. 그동안 LH·SH,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하나센터 등과 연계하여 임대아파트 주민,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 서민들에게 법률상담과 정보제공, 법률교육, 법률문서 작성, 소송구조 연계 등 2016년 한 해 동안만 해도 3만9366건의 활발한 활동을 벌이며 법률복지의 모세관 역할을 해오고 있다.

    2015년 현재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은 3만2000여 명에 이르지만 복지기관이 복지수요자를 위해 법률보호를 해줄 여력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예를 들어 장애인지원센터는 그 수요가 절실함에도 법률지원을 해줄만한 법률가가 없을 뿐 아니라 변호사를 고용할 충분한 재원도 없다. 여기 우리의 ‘복지망’ 곳곳에 법률홈닥터를 연결하면 어떨까. 그러면 법률보호의 안전망도 구축해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김윤섭 부장검사 (법무부 법무과장)

    최근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