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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시험 폐지가 우리에게 남긴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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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지막 사법시험인 제59회 사법시험의 최종 합격자 명단이 발표되면서 사법시험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이번에도 수석합격자, 최고령 합격자의 면면이 지상에 오르내리면서 여러 이야깃거리를 만들어냈지만 내년부터는 이 같은 소식을 더 이상 들을 수가 없게 됐다.

    사법시험은 인생역전을 꿈꾸는 이들에게는 희망의 사다리였다. 상고 출신의 고학생이었던 노무현은 사법시험의 관문을 통과해 법조인이 됐고 대통령 지위에까지 올랐다. 사법시험이라는 비교적 공정한 선발제도는 사법연수원이라는 효율적인 실무 양성제도와 결합하면서 우수한 자원을 끌어들여 양질의 법조인을 배출하는 용광로로 기능했다. 5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사법시험제도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나름 큰 장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었다.

    그러나 응시인원의 5%에도 미치지 못하는 합격률 때문에 사법시험은 ‘고시낭인’을 양산하는 비효율의 대명사가 되기도 했다. 일반 국민들의 눈에는 사법시험 출신 법조인들의 기수문화가 ‘그들만의 리그’, ‘짬짜미’로 비춰지기도 했다. 특히 최근 불거진 전관예우, 법조비리 사건들은 그러한 그들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놓기도 했다. 결국 사법개혁의 터널을 지나는 동안 사법시험은 시대의 요구를 맞출 수 없는 낡은 옷으로 판명돼버렸다.

    올해 말 사법시험법이 폐지됨에 따라 변호사시험제도는 사법시험과의 불편한 동거를 마치고 유일한 법조인 선발제도로 남게됐다. 그러나 현행 변호사시험제도는 로스쿨 졸업생들에게만 응시의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 앞으로 ‘개천 용’은 나올 수 없다는 불만과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특별전형제도와 장학금 제도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고, 일본처럼 로스쿨 출신자가 아니더라도 예비시험을 통해 변호사가 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사법시험이 사라진 이후에는 변호사시험제도를 개선하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더 높아질 것이다. 로스쿨 신입생의 선발과 학사관리가 더욱 공정하고 투명해지지 않는다면, 힘 있는 사람들의 자제들이 판·검사에 임용되고 대형로펌에 취직하게 되는 ‘현대판 음서제도’라는 비난도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다. 로스쿨이 변호사시험 합격률에만 매몰된다면 신림동 고시학원과 무엇이 다르냐는 비판이 제기될 것이다. 사시 출신 변호사와 변시 출신 변호사들이 서로 반목한다면 일반 국민들은 법조인에 대해 실망하게 되고 이는 법조계에 대한 외면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 세상에 완전한 제도는 없다. 지금의 변호사시험제도가 법조인 양성시스템으로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개선의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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