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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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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이 지난 1일 ‘4차 산업혁명시대의 지식재산 정책방향’ 발표를 하면서도 보도자료 제목을 ‘지식재산으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한다’로 내세웠고, 여러 정책을 설명하면서도 그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을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허청의 발표내용을 읽으면서 '지식재산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는 특허청이 왜 지식재산 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화두로 두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4차 산업혁명’은 분명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임이 분명하지만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장미빛 전망과 함께 항상 같이 언급되는 것이 ‘일자리 감소’의 우려인데, 실제 대한민국 성인들의 인식도 이와 다르지 않다. 실례로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가 올해 4월 발표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보면 조사대상의 89.9%가 ‘4차 산업역명으로 인해 전체적인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고 답했고, ‘자신의 일자리를 위협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76.5%가 ‘그렇다’고 답하였다. 반면 ‘4차 산업혁명이 인류에게 혜택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도 전체 응답자의 82.6%가 긍정적으로 답하였고, ‘4차 산업혁명이 경제의 신성장 동력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전체 응답자의 82.4%가 동의했다.

    하지만 기술진보에 따라 일자리에 일어나는 변화의 요체는 과거보다 소멸되거나 창출되는 일자리수가 현저하게 달라지는 데 있다기보다는 일자리의 직무가 변화하는 데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평가다.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의 결과로 실제 일자리 공급 자체가 줄어들지 여부는 기술진보에 대응하여 어떻게 제도적 및 정책적 적응을 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특허청이 여러 각층의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4차 산업혁명’의 기술진보를 이루면서도 그에 대응하여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제도적 및 정책적인 방안을 마련한 것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계·기술과 인간의 상호보완을 통해 고용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을 이룰 조직구조, 프로세스, 비즈니스 모델 정립은 정부주도로 이루어질 수도 없고, 민간기업이 주도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사람’이 충분히 고려되어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이 ‘사람’을 생각하는 혁신임을 보여야 한다.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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