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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를 위한 6개월 실무수습인가

    이선민 변호사 (법무법인 덕수)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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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서울대병원이 간호사들에게 첫 월급을 30만 원대로 줬다는 뉴스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논란이 되자 서울대병원은 법에서 정한 기간인 3년 차 미만 간호사들에게 임금을 소급해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부당한 대우를 받은 간호사들의 뉴스를 접한 국민들은 서울대병원의 열정페이 문제를 지적하며 비판을 쏟아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모습은 변호사들에게 낯설지 않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도입된 이후 2012년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실무수습제도(변호사법의 법률사무종사, 변협 의무연수를 총칭함)가 운영된 지 6년이 지났다. 그러나 많은 변호사들은 대부분 현행 실무수습제도에 대해 비판적이다. 특히 실무수습제도 아래에서 실무수습을 받은 변호사들의 분노는 매우 거세다. 그들이 받은 부당한 대우를 열거한다면 다음과 같다.

    불특정 다수의 법률사무종사기관들이 면접에서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에게 결혼계획, 출산계획을 묻거나, 혹은 부모, 형제의 신상, 대선 때 누구를 찍었는지를 물어보는 것은 약과다.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제시하거나, 심지어 무급을 제시하기도 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해주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어떤 법률사무종사기관은 복수의 수습변호사들을 경쟁시켜 단 한 명을 채용하거나 한 명도 채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1월부터 10월 말까지 수습변호사를 채용한 후 수습기간이 끝나면 전원을 해고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법률사무종사기관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이런 현행 실무수습제도의 문제점은 어디서 기인한 것일까.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 과도한 수임제한 규정(변호사법 제31조의2)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수임제한규정에 의하여 제한되는 수습변호사들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2012. 4. 25. 법무부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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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법 제31조의2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수습변호사가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통산하여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치지 아니하면 사건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국민에게 더 나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공익성을 감안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들이 수임제한규정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실무수습기간 중 법정에 설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현재의 실무수습 제도는 이해할 수 없다.

    현재 법률사무종사 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수습변호사들은 자신이 작성한 서면이 진행되는 소송을 직접 수행하지 못하고 재판정에서 방청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몇몇 법무법인의 경우에는 수습변호사들에게 실무수습기간동안 매일 서면을 쓰는 일만 시키고 있다. 지도변호사의 동석 하에 최소한의 변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현행 제도에서, 수습변호사들이 서면을 작성하는 것 이외에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제는 실무수습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 물론 실무수습제도의 폐지 및 개정 문제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도 계속 노동 없는 실무수습제도의 인간적 상처들이 깊어가도록 둘 수만은 없다.

    실질적인 근로를 하였음에도 형식적인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수습변호사들에게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않았던 법조인들에게 묻고 싶다. 수습변호사들은 근로자가 아닌지. 수습변호사들을 고용한 변호사들은 사용자가 아닌지. 제도를 고치지 않고 문제를 단기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간단하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이선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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