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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치주의의 씨앗

    임형주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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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자가 근무하는 법무법인이 설립한 공익사단법인 온율이 서울시 교육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중·고교 학생 등을 대상으로 법률교육 사업을 하고 있다. 필자는 온율의 법률문화콘텐츠 팀장으로 그 업무를 하고 있다.

    일상생활에서의 ‘말’과 인터넷에서의 ‘댓글’을 주제로 한 강의인 '말과 법'을 비롯하여, 민주주의의 역사와 가치를 사례를 통해 설명한 '민주시민의 덕목', 최신영화에 나오는 법률용어와 상황을 위트 있게 설명한 '영화와 법률', 곧바로 사회생활을 하게 될 학생들을 위한 계약서, 등기부등본 보기 등과 같은 체험형 강의 '법률문서 작성하기' 등 다양한 주제의 강의를 준비했다.

    최근에는 서울 세종고등학교에서 지적재산권을 주제로 시범강의를 했다.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사례 중심으로 강의안을 구성해서인지 학생들 대부분이 집중력을 잃지 않고 경청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학생들은 일본 직무발명 보상금 사건의 주인공이 우여곡절 끝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다는 사실을 접하면서 마치 자신이 발명자 본인이라도 된 듯 안타까워하다가 통쾌해했고, 자신들이 사용하고 있는 브랜드 제품들이 ‘상표권’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 흥미를 보였다. 강의 막바지에는 학생뿐만 아니라 담당 교사까지도 악보 다운로드 등 저작권과 관련하여 질문을 해 주었다.

    필자가 법률교육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간명하다. 한 인간의 가치관이 형성되는 청소년기에 올바른 법률교육을 받는다면 자연스럽게 법률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가지게 되어 법률과 함께 숨쉬며 살아가는 건강한 사회의 일원이 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교육은 학생들의 마음에 법치주의의 씨앗을 심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연말에는 좀더 다듬어진 강의안으로 교사들을 대상으로 법률교육을 확대해 나가려 한다.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는 이들이 학교로 돌아가 학생들을 교육하는 데 활용될 것이므로 그 파급 효과가 훨씬 클 것으로 기대된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가 씨앗을 심는 과정이라면,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는 씨앗을 뿌릴 수 있는 농부를 키우는 일인 것이다. 이러한 법률교육이 단순히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져 우리 사회에 건강한 법치주의의 나무가 자라나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임형주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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