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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업과 현명한 상생의 자세

    황정수 법무사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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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초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가을은 첫눈이라도 내리면 단번에 겨울로 변해버린다. 가을에서 겨울로 바뀌면서 가장 먼저 우리 눈에 띄는 것. 바로 울창했던 나무, 붉게 물들었던 단풍나무, 노랗게 물들었던 은행나무… 그리고 길가에 흩날리는 낙엽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계절의 변화 속에서도 현대인은 대부분은 특정분야로 세분화된 체제 속에서 살아간다. 자본주의 경제학의 기초를 세운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분업이 노동생산력을 향상해 인류 전체에게 풍요로운 생활을 선사했다고 말했고, 사회학자 뒤르켐(Durkeim)은 ‘사회분업론’에서 분업은 생산력과 노동자의 능력을 결합하여 사회의 지적·물질적 발전의 필요조건이고, 경제적 효용성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서 사회적, 도덕적 질서의 확립에 기여한다고 하여 분업이 인류문명에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설명했다.

    요즘 상생이라는 말을 많이 쓴다. 상생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통하여 중소기업과의 양극화현상을 완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체질강화와 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된다. 그런데 지금 금융기관들은 대출을 기반으로 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기존 법무사들이 각 지점별로 분업하여 담당하던 설정등기업무를 전자신청이라는 이름하에 센터라는 지붕 속으로 몰아 넣고 비용지출 절감에만 관심이 매몰되는 것 같다. 등기당사자는 자신의 권리취득 결과를 등기부에 기재된 몇 줄의 등기내용을 통하여 확인하면 그만이나, 그 등기신청과정에서 담당 법무사는 다양한 형태로 등기관련 서류, 위임인 본인확인 등 법무사의 업무를 수행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 및 거래의 안전, 등기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등기업무를 단순한 경제논리로 볼 것이 아니라 국민의 재산권보호, 국가사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라도 생각을 바꾸어 업무독점적 지위에 있는 금융기관은 작은 손해는 감수하더라도 큰 손해를 피하는 현명한 상생의 자세가 필요하다.

    중국 주인궤(朱仁軌)는 “죽을 때까지 길을 양보한들 백보도 돌아가지 않으며, 죽을 때까지 밭두둑을 양보한들 한 뙈기도 잃지 않는다(終身讓路.不枉百步)”고 했다. 최상위 포식자인 육식동물이 하위에 있는 초식동물과 먹이를 다툰다면 당장은 수월하게 배를 불릴 수 있으나 이로 인해 생태계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문제다. 공생을 통한 경쟁력 강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실천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풍토가 정착되기를 희망한다.

     

    황정수 법무사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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