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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변호사시대Ⅲ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마을변호사’

    김윤섭 부장검사 (법무부 법무과장)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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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모 일간지에 어느 젊은 변호사의 경험담에 관한 기사가 실린 적이 있다. 삼척 시골마을 김씨 할아버지가 새로 산 땅이 도로와 연결이 끊겨 길을 새로 내야하는 상황에서 도로와 연결된 이웃 땅 주인이 길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었다. 당시 김씨 할아버지의 상담전화를 받은 그 젊은 변호사는 이 할아버지에게 법적으로 정당하게 길을 사용할 수 있다고 자문해주고, 마침 그 자리에 있던 이웃 땅 주인 할아버지와도 통화를 하여 막걸리 한 사발에 길을 쓰게 해주시도록 화해를 시켜드렸다는 내용이었다.

    변호사 없는 마을에서 자칫 불필요한 감정싸움과 고소·고발로 이어질 뻔 할 상황을 경기중앙회의 청년변호사가 법률전문가로서의 재능과 감각을 발휘하여 조기에 해결해 준 것이다. 이 이야기는 현재 활발하게 시행 중인 마을변호사제도 사례 중 하나다.

    마을변호사는 평소 변호사로 일하면서 틈틈이 마을주민들에게 전화·이메일·현장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담을 해주는 일종의 프로보노('pro bono publico'의 약어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공익을 위하여 사회적 약자를 돕는 무료봉사를 뜻함) 활동을 활성화하는 제도이다.

    2013년 6월 시작 때 250개 읍·면에 415명이던 마을변호사는 현재 1413개 모든 읍·면과 86개 동에 1519명으로 늘어났고,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도 201명이 배치되었다. 이제 법무부가 다리가 되어 지방변호사회, 지방자치단체, 지방검찰청 등 민관의 모범적 협력모델로 성장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대형재난 시 법률지원단에 참여하거나 교육당국과 연계하여 학폭위를 지원하는 등 테마별·시기별 맞춤형 법률지원체계의 발전도 모색하고 있다.

    마을변호사가 지역사회에 정착하여 계속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변호사들의 관심과 참여의지가 필요하다. 변호사가 법률전문직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는 것은 변호사만 법률서비스를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변호사가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법률서비스를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가 소외되지 않고 안전한 사회, 그런 따뜻한 사회를 변호사들이 함께 만들어주기를 기대해 본다.

     

    김윤섭 부장검사 (법무부 법무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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