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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통신원] 일본 최고재판소, NHK 수신료 제도 합헌 판결

    허중혁 변호사 (해외통신원)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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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HK의 수신료 제도가 헌법이 보장하는 계약의 자유에 반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상고심 재판에서, 일본 최고재판소 대법정(재판장 테라다 이쓰로우 장관)은 지난 2017년 12월 6일 이 제도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선고하고 쌍방의 상고를 기각했다(같은 날 마이니치 신문 인용).

    이번의 재판은 2006년에 텔레비전을 설치한 후 “편향된 방송에 불만이 있다”며 수신계약을 거부하고 있던 도쿄도 내의 60대 남성을 피고로, NHK가 계약 체결과 미지급분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2011년에 제기한 것이다. NHK는 지금까지 미계약자에 대한 동종소송을 약 300건 제기해 왔지만 최고재판소가 이에 대해 판단을 한 것은 처음으로, 국민이 공평하게 재원을 부담하여 NHK를 유지하는 제도의 합리성을 사법부가 인정한 형국이 되었다.

    일본 방송법 제64조는 “텔레비전 등의 방송 수신설비를 설치한 세대나 사업소는 NHK와 수신계약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둘러싸고 남성 측은 “벌칙이 없고 노력 의무에 지나지 않는다. 계약을 강제하는 규정이라고 하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NHK측은 “방송법이 정하는 풍요롭고 좋은 방송을 하기 위해 수신료 제도는 불가결하며, 합리성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반론해 왔다.

    1심과 2심은 위 계약 체결이 의무라고 인정한 후, 수신료 제도는 공공의 복지에 적합하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합헌 판단을 하면서, 남성에게 미지급분 약 20만엔의 지급을 명했다. 이에 쌍방이 상고를 했고, 최고재판소는 작년 11월 15명의 재판관 전원이 헌법판단이나 주요한 쟁점의 판단을 하는 대법정에 심리를 회부한 상태였다.

    최고재판소는 지급의무의 강제가 표현의 자유 및 알 권리를 충족하는 것으로서 입법재량으로 허용된다고 판단했다. 또 그 외에 쟁점이 되고 있었던 지급의무의 발생 및 소멸시효 진행의 ‘시점’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승낙이 없을 경우 판결 확정으로 계약이 성립하고 ① 수신설비 설치 시부터 지급의무가 발생하며 ② 소멸시효는 판결 확정 시부터 진행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최고재판소의 판결은 앞으로의 공영방송의 본연의 자세를 둘러싼 논의는 물론, 약 900만 가구에 달하는 미 계약자로부터의 수신료 징수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허중혁 변호사 해외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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