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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 중립성’ 폐지 문제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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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FCC)가 지난 14일 망 중립성(Network Neutrality)' 폐지를 결의했다. ‘망중립성’이란 인터넷으로 전송되는 모든 트래픽(사용량)에 관해 내용이나 유형과 관계없이 이를 생성하거나 소비하는 주체에게 차별이 없도록 하는 방침으로, 쉽게 말해 통신망을 제공하는 사업자(우리나라의 경우 기간통신사업자)가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다음 등 통신망을 이용해 사업을 하는 (인터넷)기업에 대해 데이터전송망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11년 12월 26일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고,‘망 중립성’을 명기하는 입법안이 제안되기도 하였으나 아직까지 입법이 되지는 않았다.

    현재 유럽은 ‘망 중립성’ 원칙을 유지하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가 ‘망 중립성’ 원칙을 유지하는 것이므로 미국의 ‘망 중립성’ 폐지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다른 나라에 바로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다. 하지만 미국의 ‘망 중립성 폐지’는 분명 어떠한 형태로든 다른 나라에서 관련 논의를 촉발시키고 각 산업 및 개별 사업자들간의 이해득실에 따라 그 논의가 계속 진행될 것이라는 점에서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다. 당장 미국의 ‘망 중립성’ 폐지 결의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통신사 및 IT 기업의 득실에 관한 분석 및 정부와 산업관계자들의 입장, ‘망 중립성’이 쟁점이 되었던 분쟁에 관한 소식들이 연이어 보도되고 있다. 또한 ‘망 중립성’ 폐지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한 글들도 많이 보인다.

    ‘망 중립성’ 문제는 통신망을 보유한 사업자와 이를 이용하는 사업자간의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통신망을 이용하는 사업자들 중에서도 이미 시장을 선점한 사업자와 그렇지 못한 사업자간의 이해관계, 소비자의 편익 등 여러 고려요소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미국의 이후 상황과 유럽의 상황 등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지켜보고 그로부터 얻어지는 경험과 우리나라의 특별한 상황을 고려해서 ‘망 중립성’에 대한 논의를 수렴하면서 그 방향을 지혜롭게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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