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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수첩] 반가움·아쉬움 '半半'

    손현수 기자 boysoo@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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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이 끝날 무렵 의뢰인에게서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상대방으로부터 변호사 비용을 받을 수 있느냐는 것이죠. 제 대답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입니다. 현실적인 변호사보수와 법원이 인정하는 변호사보수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법원이 10년만에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변호사보수를 올리는 내용의 규칙을 입법예고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반은 반갑고, 반은 아쉽습니다.'"


    서초동에서 개인사무실을 운영하는 A변호사의 말이다. 대법원이 3일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10년만에 소송비용 산입 변호사보수 '인상' 방침을 밝혔지만 아쉬움이 남는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여전히 법률서비스 시장에서 통용되는 시장가격과 격차가 커 변호사보수를 완전히 현실화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리고 단순히 소가(訴價)만 기준으로 변호사보수를 책정하고 있다는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변호사보수는 소가뿐만 아니라 특히 사건의 난이도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결정되는데, 이 같은 점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2015년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동개최한 '소송절차개선연구협의회 세미나'에서 공개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 변호사들은 소가를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변호사 비용을 산정하는 데 큰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변호사들은 선임료 약정시 고려하는 가장 주된 요소로 사건의 난이도를 꼽았고, 수임료가 반드시 소가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는 답을 내놨다.


    "중요한 법리와 복잡한 사실관계가 얽힌 소가 5000만원짜리 사건과 명백한 법리와 사실관계의 1억원짜리 사건이 있다면, 변호사보수가 더 높은 쪽은 '전자(前者)'입니다.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를 산정할 때도 소가와 함께 사건의 난이도가 반드시 함께 고려돼야 하는 이유입니다." 대형로펌 변호사의 말이다. 차제에 개별 사건에 맞는 적정한 수준의 변호사보수가 산출될 수 있도록 '소가'라는 양적평가뿐만 아니라 '난이도'라는 질적평가가 함께 고려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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