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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포럼

    묵과할 수 없는 전자등기의 현주소

    이천교 법무사 (경기북부회)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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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의 부동산 전자등기 현황을 보면, 불과 몇 군데 대형법무법인이 제1금융권 등과 계약 하에 전자등기 시장을 독점하고 전국의 제1금융권 전자등기를 싹슬이 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불과 몇몇이서 전국적으로 매일 그 엄청난 수의 등기사건을 신청하면서, 일일이 등기신청 위임장 등은 실제로 누가 작성해서 받고 있으며, 누가 공인인증서를 받고 있는 것일까? 해당 법무법인 변호사 등은 검토는커녕 그 많은 사건을 자기 명의로 신청하면서도 그 사실자체도 모르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이러한 모습은 결과적으로 변호사와 법무사로부터 명의를 대여 받아 등기사건 수만여건을 싹쓸이 하는 등기시장 브로커들의 문제와 무엇이 다른 것일까?

    그런데 최근 이렇게 몇 군데 업체가 등기업무를 독점하는 구조가 가능한 배경에는, 이런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대법원에서 오히려 특정 금융기관에 'SIG파일 형태의 신청방법'이라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보니 아마 일반 국민들은 이 전자등기를 거의 이용하지 않고 대부분 금융기관이 이용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국민들의 세금으로 마련된 전자등기 시스템과 전자등기 신청에 따른 혜택이, 결과적으로는 대법원의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특정 금융기관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고 있는 결과가 되어 버린 면이 있는 것이다. 개인적 의견이지만, 이것은 어쩌면 전자등기 신청이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위한 여러 전제여건과 상황(자격사 본인의 직접 업무수행과 본인의 등기의사 확인, 브로커나 명의대여 금지 등)이 전혀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시스템을 무리하게 일부 금융기관에 허용하다 보니, 그 조그만 허용과 혜택만으로도 결국은 등기 이해당사자의 일방인 금융기관에서는 이를 자신들의 이익을 최대한 실현하는 방법으로 활용하게 되고, 그러는 사이에 전자등기시장은 붕괴되고 등기관련전문 자격사는 설자리도 없어지고 있으며, 결국 이들의 이익을 실현하는데 대법원의 최첨단 전자등기 시스템이 움직여주고 있는 결과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만일 모두에게 이러한 'SIG파일 형태의 신청방법'을 허용하면 어떻게 될까? 이를 정상적으로 수용하고 가동하기 위한 여러 전제여건과 상황이 마련되지 않은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처럼 전국의 제1금융권 전자등기 싹쓸이에 그치지 않게 될 것이고, 나아가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엄청난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에서 일부 금융기관에만 일종의 혜택(?)을 주는 것은 상당한 문제일 수 있다. 사실 대부분의 적폐를 들여다 보면 적폐 당사자에게는 많은 편리와 혜택과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특혜이고 반칙이며, 그로인해 성실하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절망감과 피해를 주는 것이다.

    그러나 결코 대법원이 이런 모습을 위해 그동안 국민들의 세금을 사용해서 전자등기 신청제도를 도입하고 시스템을 구축해 온 것은 아닐 것이다. 이제라도 전자 등기시장이 왜곡되지 않게, 그리고 등기제도의 여러 원칙들과 전문자격사 제도의 존립을 흔들게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전자등기 운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문제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천교 법무사 (경기북부회)

    마세라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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