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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창 올림픽과 앰부시 마케팅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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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적인 스포츠 이벤트가 진행되면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변호사들은 앰부시 마케팅 관련 자문 의뢰를 자주 받게 되는데, 개최를 코 앞에 둔 평창동계올림픽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앰부시 마케팅(ambush marketing)은 매복 마케팅이라고도 하는데, 공식 후원사가 아니면서도 마치 공식적인 스폰서이거나 후원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을 말한다. 애초 법적 용어로 사용이 시작된 것은 아니기에 이 용어 자체에는 법률적 평가가 포함된 것이 아니라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앰부시 마케팅은 원칙적으로 해당 상표나 표장을 사용하지 않고 광고 활동을 하는 것이므로 기존의 상표법을 통하여는 규제가 어렵고, 주로 부정경쟁방지법이나 일반 불법행위의 법리에 따라서 판단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다 보니 그 허용 범위에 대하여는 항상 그 기준이 애매한 점이 있다. 올림픽이나 월드컵과 같은 국제적 이벤트 시에는 항상 이슈가 되지만 한편으로는 단기간의 이벤트 행사 즈음에만 이슈가 되기에 소송과 같은 법적 분쟁으로 나아가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점 역시 그 기준을 제시하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하다.

    또한 2017년 12월 30일 개정되어 시행된 평창올림픽 특별법 제25조의3에서도 앰부시 마케팅에 대하여 규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여기서는 매복마케팅의 금지라는 제하에 특정 기업, 사업자 또는 그 상품과 서비스를 대회, 국가대표 선수, 대회 경기종목 또는 대회 관련 시설과 연계하거나 응원과 연계하여 대회나 조직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규정 역시 나름 앰부시 마케팅의 본질에 접근하려고 노력한 것이지만 '연계', '관련' 등의 같은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역시 구체적인 사안에서 이 기준이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를 예상하기란 쉽지 않다. 기업으로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잘 살펴 불필요한 오해를 부르지 않을 마케팅 전략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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