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오피니언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서초포럼

    사법부가 처한 현실

    김홍엽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법교)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139916.jpg

    사법부가 홍역을 앓고 있다. 언제 어떤 방법으로 수습이 될지 법원 밖 관찰자로서는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사법권 독립 앞에 사법부에 대한 비판은 늘 한계에 직면하였다. 비판이 비난으로 오도되기 일쑤였다. 사법신뢰에 대한 객관적 통계를 들먹여도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납득하는 기색을 보기 어렵다. 독선과 자만이 팽배하여 국민의 신뢰가 더욱 멀어져 가더라도 별로 아랑곳하지 않는다. 다양한 견해에 대한 경청이 무엇보다 요구되는 사법부이지만 재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법행정에 관한 한 이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엘리트 판사라는 미명 하에 사법관료화의 먹구름이 사법행정을 짙게 드리우더라도 오히려 이를 빌미로 사법행정의 권위를 확보하려는 시도가 만연하였다.

    곪은 것은 언젠가 터지게 마련인 기본적 이치에도 마비될 정도로 사법행정은 비판의 무풍지대이었다. 그동안 사법행정의 영역조차 불분명해졌다. 그러니 법원행정처의 기능과 역할 자체도 상당 부분 모호해졌다. 애당초 대법관으로 법원행정처장을 보(補)하고, 근무하는 판사의 수가 30명을 넘어서는 법원행정처의 구조만 보더라도 자칫 사법행정의 비대화(肥大化)에 따른 부작용이 예상될 수 있었음에도 위험성을 경계하는 분위기는 찾아볼 수 없었다. 순수한 업무가 아니더라도 반복하다보면 진정 업무와 부진정 업무가 혼동하여 이를 구별하기 어렵게 된다. 이러한 악순환의 병폐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현실에서 사법의 신뢰가 더욱 추락하는 것은 당연지사이다.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상황이 재판에 대한 신뢰로도 연계되어 사법의 불신이 더욱 가중되는 현실이다.

    사법부가 처한 오늘날의 현실에서 사법부 스스로 결자해지(結者解之)를 하여야 한다. 언젠가 한 차례 광풍(狂風)이 지나간 듯 다시 평온을 찾겠지만 그때는 지금의 모습과는 결단코 달라져 있어야 한다. 여러 차례 있었던 사법파동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강진(强震)에 사법부 전체가 흔들리고 있는 절체절명(絶體絶命)의 상황에서 사법부는 단호하고 지속적으로 사법개혁의 고삐를 부여잡고 나아가야한다. 사법부 내의 대립과 반목을 조속히 극복하고, 보다 대의(大義)를 위하여 환골탈태(換骨奪胎)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잘못된 관행을 합리화하는 어리석은 시도와는 결단코 결별하여야 한다.

    사법부가 작금의 감내(堪耐)하기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나갔으면 한다. 숨기고 감출 것이 없이 다 드러내고, 뼈아픈 자성(自省)을 통해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 재판을 통하여 정의를 세워야 하는 사법부가 먼저 스스로를 파사현정(破邪顯正)을 함으로써 정의를 세울 칼날이 무디거나 녹슬지 않음을 보여 주어야 한다. 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 않고 오로지 정의만을 바라보고 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길 바랄 따름이다.

     

    김홍엽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법교)

    최근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