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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청년시대

    로스쿨, 4년제로 바꾸면 어떨까

    공기광 변호사 (법률사무소 소나무)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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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쿨 변호사들의 6개월 실무수습제도에 관하여 국회 입법조사처, 서울지방변호사회 등 각층에서 개선요구가 뜨겁다. ‘지금은 청년시대’에서도 6개월 실무수습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칼럼이 게재되기도 하였다(2017. 11. 16.자 이선민 변호사의 ‘누구를 위한 6개월 실무수습인가’ ). 필자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연수기간을 로스쿨 학제 안으로 편입시켜 로스쿨을 4년제로 바꾸는 것이 장기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이참에 로스쿨 제도의 전면적인 개선안을 논의해볼 것을 제안해본다.

    필자가 제안하는 로스쿨 4년제의 기본 골자는 이렇다. 로스쿨 학제 운영을 이원화하여 1, 2학년에는 소위 ‘7법’이라고 하는 시험출제 법률 학습에 집중하고 2학년 마지막 시점에 전국 로스쿨 공통으로 ‘3학년 진급시험’을 실시한다. 이후 합격한 3학년생을 대상으로 실무수습 과목 및 전문화법 강의에 집중하는 1학기와 6월간의 실무수습기간인 2학기를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이다(예전 사법연수원 2년차 과정과 유사하다). 그리고 이후 4학년 때에는 변호사시험 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제를 변경하는 것이다.

    로스쿨 4년제를 시행할 경우 우선 실무수습을 각 로스쿨의 감독과 책임 하에 실행하게 함으로써 6개월 실무수습제도의 폐지뿐만 아니라 실무수습의 내실화 및 다양화를 추구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제도의 폐단은 ‘갑’인 수습기관에 비하여 ‘을’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실무수습 변호사의 열악한 지위에서 비롯되고 있으므로 각 로스쿨의 관리감독 및 평판조회 등의 장치를 통하여 이러한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한국법전원협의회 차원에서 실무수습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로스쿨 4년제는 6개월 실무수습의 폐단뿐만 아니라 로스쿨 제도를 둘러싼 어려움들도 다수 해소할 방안이 된다. 우선 각 로스쿨들은 (학생 대 교수 비율 조정을 전제로) 추가적인 등록금 수입을 얻게 되므로 재정적자 상태를 해소할 기회를 가지게 된다. 다음으로 법조계로서는 3년제에서 4년제로 전환하는 과도기의 1년 동안 변호사 배출을 억제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 수 과잉으로 인한 시장포화 상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졸업생이 존재하지 않는 로스쿨 4년제 전환기의 변호사시험은 ‘공평’의 관점에서 필연적으로 ‘절대평가 시험’으로 실시될 수밖에 없으므로 현행 로스쿨 제도의 가장 큰 폐해 중 하나인 ‘변시 낭인’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게 해준다.

    로스쿨 4년제의 장점은 이외에도 많다. 우선 로스쿨 제도의 대대적인 개선요구를 수용할 논의의 틀을 만들어 줄 수 있다. 로스쿨은 도입 10년차가 되어가는 현재까지 ‘사법시험’과의 투쟁전선으로 인하여 어떠한 개선논의도 이루어지지 못하였는데 이를 개선할 ‘토론의 장’을 만들어줄 수 있다. 더불어 ‘3학년 진급시험’을 함께 도입한다면 로스쿨 1, 2학년 시기에는 학습에 집중하고, 이후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수험공부를 함으로써 법적 사고능력을 비약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으므로 로스쿨 교육의 내실화 또한 기대해 볼 수 있다. 더하여 각 로스쿨들이 적극적으로 ‘전문화 영역과 연계된 실무수습처’를 발굴하도록 압박함으로써 형해화 된 전문화 교육의 내실화 또한 추구할 수 있게 해 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로스쿨 제도 ‘변경’의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일까. 무엇보다도 로스쿨 제도에 관하여 각 대학 로스쿨, 재학생, 기성법조인과 변호사협회 및 이를 관리하는 교육부와 법무부 등 이해당사자가 다수이고, 이들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기 어렵다는 것이 크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6개월 실무수습제도의 개선도 각 이해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일치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추진하기 쉽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비교법적인 선례가 없다고 바람직한 제도의 도입을 거부할 이유는 없다. 본 칼럼을 시작으로 시행 10년차가 된 로스쿨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방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논의가 촉발되길 기대한다.

    공기광 변호사 (법률사무소 소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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