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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권 조정은 권한 나누기가 아니다

    이상철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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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일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경 수사권 조정 권고안'을 발표했다. 그 주된 내용은 송치전 검사의 수사지휘를 배제하여 경찰의 1차적 수사권을 보장하고, 검찰의 1차적 직접수사 범위를 부패범죄, 공직자 범죄, 경제·금융범죄 등으로 국한하며, 검사의 영장청구권과 수사종결권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다. 권고안에 대하여 경찰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검경이 대등한 기관으로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정부의 권력구조 개편안에 상당히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고, 검찰 역시 수사지휘권 폐지로 인해 경찰의 수사권 남용을 견제하지 못할 것이라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 권고안이 검·경 간 수사권 조정의 최종 결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검·경 간의 인식차이만 확인할 수 있을 뿐, 이번 권고안은 어느 쪽에도 환영받지는 못하는 것 같다.

    수사권 조정의 목적이 검찰권한의 축소인가? 그건 아니다. 그렇다면 경찰권한의 확대가 그 목적인가? 그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수사권 조정은 도대체 왜 하는 것인가? 수사권 조정은 수사권이라는 국가공권력이 효율적으로 행사되지 못하여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지 못하게 되는 것, 비정상적으로 작동되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 곧 국가의 수사권이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 제대로 봉사하도록 만드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그렇다면 수사권 조정은 권한의 분배 내지 조정의 문제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검·경간의 ‘수사권 조정’이라는 용어보다는 ‘수사시스템 개혁’이라는 용어가 보다 온당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국가의 수사기능을 검찰에 두어야 한다는 법도, 경찰에 두어야 한다는 법도 없다. 국가의 한정된 인력과 예산을 전제로 국가의 수사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하고 동시에 수사시스템의 운용과정에서 부당한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정한 통제기능이 작동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수사시스템이 갖추어야 할 기본구조이다. 검찰과 경찰을 전제로 이야기하자면, 전자의 면에서는 경찰이, 후자의 면에서는 검찰이 그 기능을 담당하여 ‘경찰은 수사를, 검찰은 수사지휘를’ 그 기본적 책무로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기에 수사에 있어 경찰의 자율성과 독자성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며, 동시에 경찰 수사가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법치의 원칙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지도록 검찰의 수사지휘 역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수사권 조정은 수사시스템 개혁의 관점하에서 경찰의 수사와 검사의 수사지휘가 조화롭게 접점을 이루는 선과 면을 찾아 가는 것이다. 조화로운 접점을 찾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다. 관계 기관들이 모두 모여 국민들이 지켜보는 공개 장소에서 각자의 의견을 피력하고 접점을 찾기 위한 진지한 토론을 할 때 비로소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토론에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국민이 빠지지 않아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국민이 참여할 때 기관간 권한 나누기를 넘어 국민을 위한 수사시스템 개혁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상철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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