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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인상과 변호사법 제1조

    신하나 변호사(법무법인 덕수)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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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약 16.4%가 인상되었다. 이에 일부 기업은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실질임금 상승을 피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근로자에게 매년 지급되어 오던 상여금을 없애거나 분할 지급하여, 기본급에 산입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기존에 지급해오던 식대·교통비 등 복리후생금을 더 이상 지급하지 않고 기본급에 산입하는 경우도 있다.

    근로계약서에 상여금이나 복리후생금 지급이 명시되어 있던 경우, 이를 삭감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합의를 해야 한다. 또한 상여금이나 복리후생금 지급이 취업규칙에 명시되어있던 경우, 이를 삭감하는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기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 위 동의는 회사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들이 집단적 회의방식으로 하여야 유효하다.

    현재 꼼수를 부리는 기업 대부분은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형식적인 일괄 서명의 방식으로 동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꼼수는 휴게시간을 늘려 임금삭감 효과를 노리는 것이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대기시간이나 휴식ㆍ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이에 상응하는 임금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함을 물론이다.

    하지만 일부 기업들은 실제 업무시간은 동일한데 명목상 휴게시간을 늘리고 근로시간을 줄여 임금을 동결하거나 삭감하고 있다. 휴게시간이 무급임을 이용하여 꼼수를 부리는 것이다.

    이와 같이 최저임금법망을 피하기 위한 일부 기업의 꼼수는 탈법과 위법의 경계에 이르렀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와 같은 기업의 꼼수가 누군가의 ‘법률 자문’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수많은 근로자들은 사용자에게 ‘변호사·노무사가 검토해서 문제없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법률전문가가 검토했다니,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체념하고 받아들일 뿐이다. 소수의 송곳 같은 사람들이 문제제기를 하더라도, 사건이 성숙되어 법원의 판결을 받기까지의 여정은 너무나 길다. 대부분 지쳐 떨어져나간다. 결국, 변호사는 기업에 탈법과 위법의 경계를 드나드는 자문을 하더라도 별 탈이 나지 않을 확률이 높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변호사에게 의뢰인의 이익은 최선의 가치가 아니다.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사명은 변호사법 제1조가 부여한 최소한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하는 기업의 꼼수가 횡행하는 이 때, 우리가 법률전문가로서 최소한의 책임을 방임한 것을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 

     

    신하나 변호사(법무법인 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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