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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비쿼터스의 미래 화상공증

    김윤섭 부장검사 (법무부 법무과장)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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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태동기인 1988년 미국의 사무용 복사기 제조회사 제록스의 마크 와이저(Mark Weiser) 박사가 '유비쿼터스(‘언제 어디서나 동시에 존재하는’이라는 뜻의 라틴어 Ubique에서 유래) 컴퓨팅'이라는 용어를 주창한 이래 IT기술은 급속히 발달해 왔다. “인류의 가장 심오한 기술은 우리 일상생활 속으로 스며들어 생활의 일부가 된다”라는 와이저 박사의 명언처럼 현대기술은 순간순간 사라지면서도 어느새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와 변화를 만들고 있다.

    공증 분야에서는 2010년 전자공증제도가 도입되어 컴퓨터로 작성한 계약서 등의 파일도 공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회사 정관이나 주주총회 의사록 파일에 전자공증을 받은 후 곧바로 전자등기 신청을 할 수도 있다. 디지털시대에 전자공증으로 법률관계의 분쟁을 예방하고, 회사경영과 거래를 안정화하는 새로운 지평을 연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점에도 불구하고 전자공증제도는 반드시 한 번은 공증사무소에 방문해 공증인과 대면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제도 도입 당시에도 공증에서 공증인이 직접 촉탁인을 대면하여야 한다는 핵심적 절차는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 후 10년도 되지 않았지만 주위를 살펴보면 세상은 달라졌다. 지문·홍채 등 생체정보를 이용한 본인 인증은 이미 실용화되었고, 보안 기술도 빠르게 발전했다. 통신기술의 발달로 실제 대면하는 것 같은 선명한 화상과 음성을 실시간으로 전송하여 집이나 사무실은 물론 남극에서도 화상통화가 가능해졌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와 수요에 맞춰, 공증사무소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도 인터넷 화상으로 전자문서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이른바 화상공증이 도입된다. 이를 위해 작년에 전자공증시스템 고도화와 함께 공증인법 개정이 이뤄졌고, 올해 그 세부절차와 방식에 관한 공증인법 시행령 등의 개정도 입법 예고되었다. 이제 ‘종이 없는 사무실(paperless office)' 이 한층 가능해지고, 전자등기시스템, 신분증진위확인시스템 등 다른 공공서비스와의 연계로 스마트폰 클릭 몇 번으로 법적 보호장치를 완비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앞으로 우리 국민 누구나 지구촌 어디서든 편리하게 전자공증을 이용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미래를 기대해본다.

     

    김윤섭 부장검사 (법무부 법무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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