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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 외국인들의 삶과 법률문제

    이천교 법무사 (경기북부회)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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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 채널을 돌리던 중 우리가 어릴 때 물고기를 잡던 것과 비슷한 모습이 방영되고 있어 눈길이 끌렸다. 정글의 법칙 같은 것도 아니고 어부가 물고기를 잡는 모습도 아니며, 그저 우리 60~70년대 시골과 비슷한 삶의 환경들, 순수한 아이들의 모습들 그대로다. 다만, 핸드폰을 사용하는 모습 등은 그때와 달라 보인다.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라는 프로그램이다. 멀리 이국에서 열악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 가족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아빠의 모습도 감동스럽고, 이 분들이 아이들과 만나는 극적인 장면에는 눈물이 나기도 한다. 가족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인지, 선택의 여지없이 바쁘게만 달려온 그동안의 삶 그리고 주위 가족도 돌이켜 보게 되는 등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한다.

    이제 우리 사회도 다문화사회가 되었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면 외국인을 접하는 일도 매우 흔하다. 필자가 사는 지역의 외국인들은 중국, 조선족, 베트남, 인도,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등 아시아계 외국인들이 많다. 가족들을 위해 잘살아 보기 위해 한국에 들어와 궂은 일을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분들도 많아 보인다.

    그런데 이 분들도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주택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 이혼문제 등으로 상담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리고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달라고 찾아오는 분들도 있는데, 외형상으로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외국인 투자 신고를 하고 법인설립을 하는 일이지만, 그 사정을 보면 엄청난 프로젝트의 '외국인 투자(?)'가 아니라 대부분 1인 주주의 법인 설립이며, 많은 경우 한국에서의 장기간 영업활동을 위한 비자 발급과 비자 연장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우리 사회의 분쟁이나 법률문제 대부분은 전문적이고 특수한 법률문제이기 보다는, 평범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문제인 것처럼, 다문화사회가 되어가면서 한국에서 생활하는 외국인들이 겪는 많은 법률문제 역시 비슷한 것 같고, 지금 이와 관련한 법률문제는 일반 국민들의 경우와 같이 대부분 법무사들이 실무현장에서 처리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다문화 사회 구성원들 역시 마찬가지로 대부분 근로자, 임차인, 영세 자영업자, 평범한 서민들일 것인바, 이제는 이 분들이 우리사회에서 겪는 법률문제에 대하여도 많은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는 소수자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사회의 대다수인 '근로자, 임차인, 영세 자영업자, 평범한 서민들'일 것이다. 몇 일 전 기사를 보니 사법개혁 방안을 마련할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가 발족했다고 한다. 그런데 주로 논의될 개혁 과제로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실무준비단이 건의한 내용을 보면, '국민과 함께' 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국민들과 직접 관련된 주제는 논의 대상도 되지 않고 있는 것 같고, 10명으로 구성되었다는 위원회에는 언론인들까지 포함시키면서도 법무사 협회나 법무사, 시민단체 등은 1명도 포함되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스러운 마음이다.

     

    이천교 법무사 (경기북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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