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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황정수 법무사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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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록체인 위에 만들어진 디지털 화폐 비트코인(bitcoin)이 세상에 알려진 덕분에 블록체인은 컴퓨터 과학 영역에만 머물지 않고 대중에게 좀 더 알려지게 되었다. 블록체인의 핵심적인 속성은 보안이 철저하고, 비용이 절감되며, 투명한 정보공개라 한다. 디지털로 된 ‘무엇’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도 복사본이 남거나 제3자에게 무단으로 배포되지 않으며. 조작되지 않는다. 블록체인 시스템이 발전되고 안정화된다면 정보를 교환할 때 신뢰성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통일적이고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모습을 찾고자 했는지 모른다. 복잡 다양한 현실에서 누구에게나 같은 도구를 이용하면 접근이 가능하고 책임소재도 쉽게 밝힐 수 있었다. 그 중 하나가 특정 기술의 전자인증서를 기반으로 한 상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로 국가가 보증하는 ‘공인인증서’라고 할 수 있다. 국가가 보증하니 빠르게 확산되고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했다. 전자금융거래 분야에서는 2015년 공인인증서 사용강제규정은 삭제되었으나, 금융거래 외에 여러 다른 분야에서는 여전히 공인인증서 사용이 법으로 강제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다행히 올해 1월 정부는 획일화된 인증시장을 혁신하고, 신기술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고, 관련법에 명시된 공인인증서의 우월적 지위를 폐지해 사설인증서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인증수단의 하나로 활용하게 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유비쿼터스 환경에서는 모든 사람, 사물이 소통할 수 있기에 등기업무에서도 사람과 사람, 그리고 본인확인의 진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 세계경제포럼(WEF)블록체인 총괄을 맡은 세일라 웰런은 "부동산 거래시 권리관계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동산등기 분야에서도 블록체인 기술이 확산될 것"이라며 "이미 조지아공화국, 온두라스 등에 시범 운영되고 있다"고 했다.

    세상은 어쩌면 질서보다는 무질서 속에서 더욱 예쁜 꽃이 피고, 순종보다는 잡종이 훨씬 더 경쟁력이 있고, 확실함보다는 혼돈 속에서 해답은 더욱 다양해질 수 있다. 혼돈의 역설, 질서와 줄서기만을 강요하는 작금의 시대에 한 번 쯤 생각을 다듬어 볼 일이다.

     

    황정수 법무사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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