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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대화 의제에 북한인권 포함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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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은 이달 27일 북한 지도자 김정은과 한반도비핵화를 위한 역사적인 회담을 할 예정이지만 북한의 인권문제는 의제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남북대화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준비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한편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최근 우리정부가 유엔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을 환영한 데 대하여, ‘이러한 행동은 북한에 대한 공개적인 정치적 도발이자 대화의 분위기를 깨는 참을 수 없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전 세계 200여개의 시민단체들은 최근 문 대통령에게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처참한 인권상황을 거론할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청와대로 보냈다. 이 서한은 지극히 당연하고 평범한 내용을 담고 있는바, 북한정권이 유엔의 인권결의안에 호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 남북인권대화 및 정보의 교환 등 남북한 사이에서 논의될 수 있는 인권현안에 관하여 협력할 것, 이산가족의 정례적인 상봉을 추진할 것, 남북한 사이의 인적 교류를 증진할 것 등이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유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여 우리의 생존권과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주민들을 상대로 저지르고 있는 반인륜적 인권침해행위이다. 현재 추진 중인 남북한, 미국, 중국 사이의 정상회담은 한반도 비핵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비핵화의 대가로 받고자 하는 가장 큰 선물은 체제보장이다. 그런데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에 감금되어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주민만도 10만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은 헌법에서 스스로를 인민민주주의 독재국가로 규정하고 있다. 북한으로서는 정권의 존립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북한주민에게는 심각한 인권침해가 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획기적 인권개선 혹은 민주화와 체제보장은 양립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북한이 비핵화 방안을 논하면서 체제보장을 요구한다면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체제보장이 북한의 인권침해행위를 묵인하고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에 참여하지 않는 것까지 포함하는 취지라면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미국은 이번 비핵화 협상에서 북한주민의 인권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고 공언해 왔다. 유엔 등 국제사회 역시 비핵화 협상과 인권문제는 별개로 취급해 왔다.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북한에 대하여 인권문제를 꺼내는 것은 북한주민들의 인권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이 점과 관련하여 2017년 12월 제출된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Tomas Ojea Quintana의 보고서에 놀랄 만한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 유엔이 북한의 인권침해 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하여 북한에서 긍정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장애인 인권 특별보고관의 방북 허용, 유엔 기구에 여성 및 어린이 인권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한 것, 유엔 회원국들의 인권개선을 위한 권고사항 중 일부를 수용한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 북한이 현재 비핵화 협상에 임하는 것도 국제사회에서 가해지는 매서운 채찍 때문이라는 사실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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