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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디어의 보호와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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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개인의 반짝거리지만 아직 뭔가 구체화되지는 못한 아이디어에 대하여 이를 보호할 필요성 있는지 여부와 함께 보호를 한다면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인지 보호의 방식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은 창조경제와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화두 안에서도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온 이슈이다.

    지난 2013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신설을 통하여 부정경쟁행위와 관련한 보충적 일반조항이 추가된 이후 이 조항을 통하여 아이디어의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시도가 계속 이루어져 왔고, 실제로 이와 관련된 다수의 판결들이 선고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여전히 아이디어의 보호에 대한 갈증은 해소되지 않았던 것인지 지난 3월 30일자로 아이디어의 보호에 관한 새로운 규정이 차목으로 신설되었다(기존 차목은 카목으로 변경).

    그 내용인즉,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및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되, 제공받은 아이디어가 동종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것이거나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면책하도록 하여 아이디어의 보호를 구체화하였다. 또한, 본 조 위반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에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조사권한이 부여되어 있는데, 이 점 역시 현행 차목 조항이 적용되는 경우와 대별되는 차이점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그리고 서면에 의하지 않고는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이미 하도급거래 공정화법에 도입되어 있었으나 본 조항을 통하여 거래과정뿐만 아니라 거래교섭 과정에서 아이디어만 뺏기게 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아이디어를 제공받는 쪽 입장에서도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그와 관련한 내·외부의 업무 프로세스의 개선 및 그와 관련한 compliance 작업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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