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오피니언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사설

    선거사범의 수사와 재판을 신속하게 하라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제7회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여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여당은 자만하지 말고, 야당은 참패의 원인을 각성하면서 무엇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길인지를 고민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번 선거과정에서도, 여느 선거 못지않게 많은 선거사범이 입건되었으며, 그 숫자는 지금까지 2천여명이라고 한다. 10여년 전부터 불법선거운동의 중심이 ‘돈’에서 ‘말’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이번에도 말에 의한 선거법위반의 고소고발 사례가 현저히 많다.

    흑색선전이 대표적이며, 그 외에 여론조작사범도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19대 총선부터 인터넷을 통한 사전선거운동이 허용된 이래,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는 인터넷 선거운동이 꽃을 피웠다고 할 정도로 선거일 직전에는 인터넷의 주요 포털 사이트의 화면들을 선거광고가 메우다시피 하였고, 이와 함께 인터넷을 통한 여론조작 시도도 다발적으로 생겨났다. 과거 총선에서 적발된 바가 있는 것처럼, 후보자와 언론사 간부, 여론조사업체 대표가 결탁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는 사례가 있다고 전해진다.

    선거 사범의 수사에서는 신속이 생명이다. 선거법을 위반한 당선자가 선거에 따른 임기를 거의 다 채운다면, 선거사범을 적발하고 처벌하여 당선인의 지위를 박탈하는 일의 의미가 없어지며, 이는 적법한 선거운동을 통한 대표의 선출이라는 민주주의의 핵심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다. 과거의 통계를 보면 17~19대 총선의 선거사범들에 대하여 당선무효가 확정되기까지 소요 기간이 평균 20개월이 걸렸고, 20대 총선에서도 그에 못지않은 기간이 소요되었다. 지난 수십 년 간의 추세를 보면 조금씩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기간이 더 단축될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또한 선거법 자체의 위반이 아니더라도, 당선에 곧바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련범죄 성립 여부도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가령 이번 선거과정에서 여야 간 큰 쟁점이 되어 특검까지 출범한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사건의 경우, 그 결과가 당선자의 지위에 곧바로 영향을 주므로, 이 특검수사 역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수사의 신속을 추구한다고 해서, 공정을 희생할 수는 없다는 데 어려움이 있다. 검찰과 특검은 피의자의 당선 여부에 휘둘리지 말고 가장 공정한 수사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법원 역시 최대한 신속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이라는 표제 하에,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재판기간을 지키지 않은 사례는 최근의 선거재판에서도 있었고, 특히 대법원이 이 기간을 지키지 않는 사례들이 있다. 사인 간의 민사재판과 개별 형사재판도 물론 법원의 중요한 임무이지만, 선거재판이 우리나라의 민주정치에 있어서 가지는 중차대한 의미를 법원은 다시 되새길 필요가 있다.

    최근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