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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수정 헌법 1조상의 명예훼손 관련 중요 판례 소개

    제프리 김 세인트 존스 법학대학원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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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 York Times Co. v. Sullivan (376 U.S. 254, 1964)

     

    얼마전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영화 “1987”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군부독재하에서 이루어 졌던 고문이라는 만행과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 등 많은 부분이 우리의 어두운 과거를 다시금 조명해 주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영화의 주요 장면 중 한 언론사 부장이 칠판에 적힌 “보도지침”을 지우자 환호하며 뛰쳐나가는 기자들이 묘사된 장면은 억제되고 억눌린 사회의 반항과 해방의 시작을 의미하는 복선이 될 것이다. 한국에서의 언론의 자유가 정부의 힘에 의해서 탄압과 규제가 되었다면 미국에서는 조금은 다른 모습으로 한계를 드러내고 있었는데 그것은 공인, 즉 공공기관의 많은 사람들이 “명예훼손 (Defamation)”이라는 이름으로 고소를 통하여 언론사를 압박하였다. 위축된 언론사들에게 뉴욕타임즈 대. 설리번 (New York Times Co. v. Sullivan) 은 “1987” 에서의 그 장면과 같이 언론인들에게 환호를 안겨주었던 사건이었으며 수정헌법 1조 “언론의 자유 (Freedom of Speech)” 가 구체적인 법으로 탄생되는 날이 되었다.

    뉴욕타임즈 대. 설리번 사건은 이제 미국의 로스쿨에서는 필수로 읽히는 가장 유명한 판례의 하나가 되었다. 여기서 주요 쟁점은 ‘수정헌법 1조의 “언론의 자유” 가 공인의 명예훼손과 대립할 시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가 존재했는가?’ 라는 질문을 해야한다는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냈다. 이 판결이 나오기 전 미국의 남부에서는 약 3억 달러 ($300,000,000, 약 3천 200억 원)에 달하는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 소송이 제기되어 있었고 언론의 자유는 가히 압박을 받고 있었다. 이 판결로 인하여 언론은 기사를 게재함에 있어 현실적 악의가 존재하지 않으면 수정헌법 1조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Elena Kagan, “A Libel Story: Sullivan Then and Now (reviewing Anthony Lewis, Make No Law: The Sullivan Case and the First Amendment (1991) at 36 page))

    여기서 잠깐 미국의 명예훼손에 관한 법제를 살펴보면 다음의 내용이 소송의 시작 단계에서 반드시 심의되어진다. 해당기사 중심이 된 고소인(Plaintiff)이 “공인(Public Figure)인가?” 와 그 기사가 “공공의 관심사 (Public Concern)인가?”를 구별 지어야 한다. 이는 만일 고소인이 공인과 공공의 관심사로서 명예훼손에 관한 소를 제기할 시에 법리적 무게를 측정하는 디케 (Dike)의 저울을 달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저울은 ‘공인과 공공의 관심사에 관한 “명예훼손 소” 에서는 고소인에게 사실관계 등의 증명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공공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에 무게를 실어주었다. 그것은 현실에서 명예훼손을 본인이 입증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든 것이기 때문이다.

    사건의 배경은 1960년 3월 29일 뉴욕타임즈가 마틴 루터 킹 (Martin Luther King, Jr.)과 남부의 자유를 위한 연대(The Struggle for Freedom in the South)를 보호하는 위원회로부터 전면 광고를 게재하면서 시작되었다. “Heed Their Rising Voices”라는 제목의 이 광고는 시민시위자들의 권리를 항변하는 과정에서 정확하지 못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중 앨라바마 (Alabama)의 몽고메리주 (Montgomery)의 주경찰이 마틴 루터 킹을 7번 체포하였다는 내용을 포함하였으나, 사실은 그 때까지의 체포사실은 4번이었다. 이러한 잘못된 내용을 포함한 내용으로 인해 흑인 학생들의 시위가 시작되었고, 몽고메리의 공공안전을 담당하는 L.B. Sullivan은 정확하지 못한 비판적인 글로 인해 경찰의 명예가 실추되었다는 주장으로 소를 제기하였다.

    앨라바마에서 이루어진 첫 공판에서 뉴욕타임즈는 설리반에게 $50만 달러 ($500,000, 약 5억 4천만 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고, 뉴욕타임즈는 항소하였다. 그리고 1964년 3월 9일, 9명의 대법관들은 이러한 언론이 ‘현실적 악의가 없을 시 수정헌법 1조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전원 일치로 뉴욕타임즈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 때 주된 의견 (Majority Opinion)은 “공인이 고소인으로서 현실적 악의이 의해 사실이 왜곡된 기사를 게재했고 그것으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음을 입증해야만 명예훼손에 관한 소송이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를 넘어서는 판결을 받을 수 있다”라는 판례법 (Case Law, Common Law)이 만들어지게 된다.

    판결의 내용을 요약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수정헌법 1조는 모든 기사, 성명이나 진술 등을 보호한다. 설령 그것들에서 틀린 정보를 가지고 있더라도, 현실적 악의, 즉, 이미 진실이 아님을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진행된 경우가 아니라면 그 기사, 성명이나 진술 등 모두 헌법에 의하여 보호돼야 한다.”

    이 판결로 인해 언론은 자신들의 표현에 대한 더 큰 자유를 가지게 되었으며 그것들은 당시 사회에 만연되었던 공인들에 의해서 제기된 무분별한 명예훼손에 관한 시비를 가리는 동시에 경찰들의 시민 평등 운동 (the Civil Rights Movement)에 대한 탄압에 대한 기사를 쓸 수 있는 자유를 가지게 되었다.

    제프리 김 세인트 존스 법학대학원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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