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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루킹 특검이 헌법 가치를 훼손하지 않기를

    전정환 변호사 (전정환 법률사무소)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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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대한변협은 드루킹 특별검사 후보자를 공개하면서 댓글 조작 행위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서 이번 특검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한 바 있다. 정치적으로 화재가 되고 범죄의 의혹이 있는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중요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지만 이번 특검이 자칫 표현의 자유 및 정치적 자유와 같은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빌미가 될까 우려스러운 부분도 없잖아 있다.

    사실 드루킹 특검법의 경우 여야가 정치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다소 졸속으로 작성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본지도 특검법의 부실 입법을 지적한 바 있다). 가장 큰 문제는 특검의 수사범위가 지나치게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특검법이 규정하고 있는 수사범위 중 핵심적인 부분은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로서(특검법 제2조 제1호) 다소 포괄적이다. 가장 최근의 최순실 특검의 경우 “청와대 관계인이 민간인 최순실과 등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하거나 외교·안보상 국가기밀 등을 누설하였다는 의혹사건” 또는 최순실 등이 “출연금과 기부금 출연을 강요하였다거나, 노동개혁법안 통과 또는 재벌 총수에 대한 사면·복권 또는 기업의 현안 해결 등을 대가로 출연을 받았다는 의혹사건” 등 수사 대상 사건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을 뿐 아니라 형법상 어떠한 죄목이 문제가 되는지도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다.

    그에 반해 드루킹 특검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불법 여론조작행위”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다는 점에 있다(추측건데 매크로 사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우리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지 특검법의 법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현재 우리의 형법 또는 공직선거법 어디에도 “여론조작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현재 드루킹이 기소되어 있는 사건의 죄목 역시 업무방해로서 해당 사건의 법률적 쟁점은(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드루킹의 행위가 네이버의 영업에 미치는 영향이지 “불법적인 여론조작”이 아니다.

    문제는 “불법적인 여론조작”이라는 불분명하고 비법률적인 표현을 사용함으로서 특검이 정당한 선거운동 또는 정치활동에 대한 수사를 할 가능성이 생긴 점이다. 실제로 언론은 현재 경쟁적으로 드루킹이 운영한 카페의 회원 수가 몇 명인지, 해당 회원들이 어떤 기사를 공유하였는지 등을 보도하고 있다. 정치적 목적을 가진 단체를 결성하는 행위, 해당 단체의 이념에 부합하는 정치인에 대하여 집단적인 지지를 하는 행위, 공통으로 관심 있는 언론 기사를 확인하고 댓글을 작성하는 행위는 모두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자유 또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다.

    물론 위와 같은 카페의 운영과정에서 불법적인 소프트웨어의 사용 또는 불법적인 정치자금의 수사와 같은 불법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때 수사의 대상은 그러한 불법적인 행위 그 자체가 되는 것이지 “여론조작행위”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여론이란 다양한 의견의 집합으로서 자유로운 표현의 대상일 뿐 “불법적인 조작행위”가 있을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다.

    혹자는 위와 같은 불법적인 요소가 없다면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이 아닌지 반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문제의 소지가 없는 행위(정치적 단체의 결성, URL의 공유)를 범죄시 하는 시각에 대하여 침묵할 경우 사회 전반의 정치적 자유 및 표현의 자유에 미칠 영향력은 명백하다.

    변협은 이번 특별검사의 추천권 부여를 통하여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확립에 기여를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변협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확립에 진정으로 기여하는 방법은 단순한 추천권의 행사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의 정치적 자유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협에 대한 끊임없는 감시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전정환 변호사 (전정환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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