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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제34조 (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등)

    정형근 교수(경희대 로스쿨 교수)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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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조(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등)
    ⑤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아니 된다.

    1. 의 의

    변호사는 변호사가 아닌 자와 변호사 업무에 관한 동업이 금지된다. 그 때문에 동업의 결과 발생하는 보수나 이익의 분배도 금지된다. 변호사가 사건브로커가 소개하거나 유치해온 수임사건의 보수액을 일정비율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가운데 법률사무소를 운영(동업)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변호사는 정부나 공공기관, 단체 등에 취업할 수 있다. 변호사가 소규모 조직의 단체에 취업하여 사용주에게 종속적인 지위에 있는 것은 허용된다. 그런데 변호사가 비변호사와 대등한 지위에서 동업하는 것은 금지되고 있다. 변호사가 소송수행 또는 법률자문을 하는 경우 그 수입은 오로지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에 귀속되어야 한다. 그 결과 비영리단체에 소속된 변호사가 공익(소송) 활동 결과 발생한 이익은 그 단체 명의로 처리할 수 없고, 해당 변호사 개인의 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 문제도 생긴다. 법조유사직역이라 하는 세무사나 법무사, 변리사 등과의 동업을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대립이 있다. 변호사의 직역확대와 취업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반면, 변호사 아닌 자의 일탈행위를 규제할 방법이 없어 변호사제도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고, 변호사 고유의 의무이행을 담보할 수 없다며 반대하기도 한다. 변호사의 대량배출로 새로운 활로를 개척해야 하는 상황에서 법조유사직역을 비롯한 비변호사와의 동업을 전부 금지하는 것은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2.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의 동업금지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에 관하여 변호사와 동업을 할 수 없다.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에서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등록과 개업신고를 마친 개업 중인 변호사를 말한다. 변호사 자격 소지만으로는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그러므로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자는 물론 그 자격이 있더라도 개업을 하지 않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도 포함된다. 그리고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란 변호사법 제3조의 변호사의 직무를 말한다. 비변호사가 변호사의 직무를 한다는 것은 변호사법 제109조가 금지하는 변호사가 아니면 수행할 수 없는 법률사건을 수행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비변호사인 사무직원이 변호사의 직무를 보조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비변호사와 변호사의 동업은 단 1회적으로 이뤄질 수도 있다. 즉, 비변호사인 원고가 피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 적극 협조하여 피고들이 재판에서 승소할 경우 원고에게 쟁점 토지에 대하여 1/4 지분을 분배하기로 하여, 원고의 비용과 노력으로 소송을 수행하고, 그 성패에 따라 비용과 노력의 대가를 받는 것을 내용(춘천지법 2006가합319)으로 하는 약정이 이에 해당된다. 변호사윤리장전도 동업을 ‘공동의 사업’으로 표현한다. 즉, 변호사는 변호사 아닌 자와 ‘공동의 사업’으로 사건을 수임하거나 보수를 분배하지 아니한다. 외법자문사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변호사윤리장전 34①). 현재는 외국법자문사법상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공동 사건 처리와 합작법무법인의 운영을 통한 동업관계는 가능하다.

    3. 보수나 그 밖의 이익 분배금지

    비변호사는 변호사로부터 변호사의 업무에 관한 동업의 결과 발생한 보수나 이익을 분배받을 수 없다. 변호사 역시 비변호사에게 동업의 대가로 보수나 이익을 분배할 수 없다. 여기서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은 동업으로 취득한 금전적 가치에 대한 보상을 말한다. 변호사가 비변호사에게 명의를 대여한 후 그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여기의 이익분배에 해당되지 않는다. 물론 동업은 명의대여까지 이뤄지는 형태로 이뤄질 수도 있다. 보수나 이익의 분배가 행하여진 시기나 그 비율은 묻지 않는다. 다만, 보수나 이익을 비변호사가 전부 차지하고 변호사에게는 동업으로 인한 보수분배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소액이 지급될 수도 있다. 이 경우는 동업관계라기 보다는 변호사가 비변호사에게 고용된 관계에 있거나, 명의대여를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보수나 이익의 분배를 반드시 변호사가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비변호사가 그의 지분을 챙기는 방식으로 행해질 수도 있다. 이와 달리 변호사는 겸직허가를 받고 비변호사와 변호사의 직무가 아닌 영역에서는 동업할 수 있다. 이때는 서로 간에 보수의 분배도 가능하다. 아무튼 변호사는 세무사나 관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등의 자격자와 보수분배를 목적으로 변호사와 동업하는 것이 금지되며,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역시 특허법인·세무법인과의 제휴관계로 인한 결합형태 등에서 동업금지 위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4. 위반행위의 효과

    변호사 아닌 자는 변호사와 변호사 업무를 동업하여 보수나 이익을 분배받으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변호사법 109⑵). 본조는 비변호사의 보수나 이익분배 금지규정이므로 변호사는 공범으로 처벌되지 않지만 징계책임은 진다. 그리고 변호사가 비변호사와 동업과 보수분배 약정이 사법상으로 유효한지 문제된다. 하급심 판결은 무효라고 한다. 즉, 변호사법 제34조 제5항은 강력한 처벌규정을 동반하는 강행법규로 되어 있는 점, 위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에 대하여 보수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 그 사법상 효력이 유효하다고 한다면, 강행규정인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내지 제111조의 입법 취지를 잠탈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점, 변호사법 제34조 위반행위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만이 법률사무를 취급할 수 있다는 사회질서에 반하고 변호사법의 입법목적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변호사법 제34조 제5항에 위반된 약정은 그 사법상 효력 역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춘천지법 2006가합319).

     

     

    정형근 교수(경희대 로스쿨 교수·변호사법 주석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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