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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수첩] 검찰의 '오버'

    박미영 기자 my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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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두고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또다시 고조되고 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은 지난 5일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부정 채용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영장판사의 날인이 찍힌 실제 영장 표지를 사진으로 찍어 기자단에 배포했다. 법원 측이 영장 기각사유를 밝히면서 "범죄성립 여부에 관하여 법리상 의문점이 있고…"라고 한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며, 실제 영장에는 "업무방해죄 등의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로 기재돼 있으니 바로잡아 달라는 취지였지만, 검찰이 영장판사의 이름과 날인 등이 그대로 적힌 영장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 배포한 것은 유례가 없어 논란이 됐다.

     

    검찰의 불만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양대 노총 파괴공작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이 기각되자, 한밤중에 530자가량의 문자메시지를 기자들에게 보내 법원 결정을 맹비난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일각에서 뭔가 다른 기준과 의도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 유감이며 우려스럽다"는 내용까지 담았다. 법원이 뭔가 꿍꿍이를 갖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잇따라 기각한 아니냐는 말이나 다름 없다. 이는 사법부 판단에 대한 국민 신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나왔다.

     

    과거에도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둘러싼 양측 갈등은 종종 있었다. 하지만 그때는 형식적으로나마 서두에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이라는 말을 다는 것이 대부분이었고, '기각사유를 분석해 재청구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는 말로 맺어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너무 날선 비난과 감정적 대응이 앞서지 않나 우려스럽다. 준사법기관인 검찰이 사법시스템 자체에 불신을 조장할 수 있는 발언이나 불만을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검찰 내부에서조차 "꼭 그렇게 '오버'했어야 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이 나온다. 


    지금은 검찰이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을 수사하고 있는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상황이다. 검찰의 반발은 영장재판전담법관들에 대한 압박으로 비춰질 수 있다. 검찰은 법원 판단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지금은 법원을 존중하고 자세를 좀 더 낮출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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