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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법 개정에 ‘적법절차의 구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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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을 올해의 주요 업무 추진과제로 제시하고 지난 3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동안 특별위원회는 경쟁법제와 절차법제, 기업집단법제로 나뉘어 논의를 진행하였고, 지난 7월 6일 기업집단법제 분야에 이르기까지 순차적으로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공정위는 7월 중에는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전면 개편안을 마무리 짓고 이를 토대로 공정위 입장을 마련하여 정부입법안을 하반기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 간의 특별위원회 논의결과를 보면, 불공정거래 중 거래거절, 차별취급 등 경쟁제한성 위주로 판단하는 유형에 대하여는 형벌을 폐지하고, 부당고객유인, 거래상지위남용 등 불공정성 위주로 판단하는 유형에 대하여는 형벌을 존치하기로 한 것을 비롯하여 전속고발제 보완,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대폭 확대, 대기업 금융보험사나 공익법인이 가진 계열사 지분의 의결권 5% 이내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절차적 측면에서 진술조서 작성, 피심인의 열람등사신청권, 조사의 목적·기간·방법 등과 함께 피심인의 절차참여권 및 진술거부권을 조사공문에 기재해 피조사자에게 교부하는 등 적법절차를 확보하려는 내용도 담겨 있다.

    그동안 공정위 조사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강제력 행사가 통제 없이 이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는데, 이번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에서 조사과정에 있어 적법절차를 강화하려는 노력이 엿보이는 것은 평가할 만한 일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공정위가 사업자나 그 임직원에 대하여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자료나 물건의 제출, 공무원의 출입 및 조사, 자료제출 요구 등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고나 자료제출 거부, 조사거부 등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을 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라 현행 공정거래법상 공정위는 외부통제를 받지 않고 기업을 상대로 사실상 압수수색에 해당하는 출입 및 자료제출요구 등을 할 수 있는데, 이는 헌법의 인권보장 이념과 법치국가 원리 및 적법절차 원칙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법률 조항들은 그대로 둔 채 조사의 목적·기간·방법 등을 기재한 조사공문을 피조사자에게 교부하는 정도로 절차적 보완을 하겠다는 것은 여전히 행정기관의 편의적 시각에 머물러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1980년 12월 공정거래법이 제정되고 27여년 만에 전면 개편을 추진하는 것이라면, 그 취지에 맞게 공정거래 저해 행위들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함께 공무원의 기업 출입 및 자료제출 요구 등에 있어 압수수색영장 제도를 도입하고, 조사과정에서의 권한남용을 규제하는 등 절차적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들도 적극적으로 도입될 필요가 있다. 공정위 조사과정에서의 절차적 적법성 확보 역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을 통해 반영하고자 하는 시대정신의 요구이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 개정과정에서 적법절차의 원리가 보다 투영되고 구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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