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오피니언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서초포럼

    辯試의 ‘5년 내 5회 응시’ 제한을 풀어주자

    이창현 교수 (한국외대 로스쿨)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789.jpg

     변호사시험법 제7조에 의하면 로스쿨 졸업 5년 내 5회만 변시에 응시할 수 있고 병역의무 기간에 한해서만 예외가 인정된다. 변시 합격률이 사시에 비하여 매우 높으며 로스쿨을 졸업하고 5년이 지나면 이 규정에 따라 고시낭인이 없어지기에 로스쿨제도에서는 고시낭인의 문제가 심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순진한 기대를 하였다. 그런데 이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합헌결정이 났음에도 최근 다시 헌법소원이 청구되고 임신이나 질병, 사고 등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도 예외를 인정해 달라는 호소가 계속되고 있다. 변시 5회에서 50명, 6회에서 71명, 7회(2018년)에서 88명이 소위 ‘오탈자’가 되었고 매년 조금씩 늘어날 전망이다.


     이러한 제한이 위헌은 아니라고 하여도 오탈자에게 영구히 응시기회를 박탈하고 ‘무능력하고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며 계속 외면만 할 것인가. 헌법재판소에서의 합헌결정 이유를 보자. 첫째로 무제한 응시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력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한다. 변시는 3년의 대학원 과정을 졸업해야 하고 그로부터 5년이 지나면 최소 30대 중후반의 나이가 되어 정상적인 취업이 불가능하다. 인력낭비가 아니라 퇴로가 전혀 남아있지 않는 절망인 것이다. 둘째로 응시인원 누적으로 인한 합격률의 저하이다. 초시와 재시의 합격률이 엄청나게 차이나고 오시로 갈수록 합격률이 현저히 낮아져 10% 정도에 불과하므로 오탈자에게 기회를 더 주어도 실질 합격률이 낮아지는 정도는 미미할 것이고, 로스쿨 재학생들도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셋째로 로스쿨의 전문적인 교육효과를 유지하고 법률사무 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도 적절한 응시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참으로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로스쿨의 교육현실을 잘 모르는 주장이어서 헛웃음이 나올 뿐이다. 끝으로 로스쿨 졸업생의 75% 이상이 최종 합격하므로 응시제한이 변호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과도하게 제약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오탈자들에게는 가장 뼈아픈 부분이고 변명의 여지가 거의 없다. 그렇지만 우수한 청년들을 상대로 법학적성시험을 통하여 법학에 적성이 있다고 평가함으로써 로스쿨에 입학하게 하고 법학교육을 통해 대학원까지 졸업시키고 5년 동안 시험기회를 준 다음에 구제불능이라고 낙인을 찍는 것이 과연 불가피한 일인지 반문할 수밖에 없다. 결국 그들 스스로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로스쿨과 국가의 책임도 없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사실 ‘5년 내 5회 응시’제한은 오탈자에게 뿐만 아니라 이미 로스쿨 재학생들에게도 엄청난 공포로 다가온다. 변시를 가히 전쟁으로 만들고 있다는 걱정까지 하게 된다. 20여년간 사시를 공부하였던 분들도 합격한 후에 법조인 생활을 잘 하고 있음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다. 오탈자에게 평생 응시의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그들의 생존권을 빼앗는 것과 다름없다. 그들에게 족쇄를 과감하게 풀어주어 ‘마지막 희망의 끈’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는 없을까.

    이창현 교수 (한국외대 로스쿨)

    최근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