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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에 대한 국민신뢰 회복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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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영한·김창석·김신 3인의 대법관이 퇴임하고, 새로이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이 취임하였다. 축하가 가득하여야 할 명예로운 자리임에도 이번의 퇴임식과 취임식은 법원이 처한 현 상황을 반영하듯 무거운 자리였다. 퇴임·취임하는 대법관 모두 표현과 정도에 있어 차이는 있으나 최근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하여 사법에 대한 국민신뢰 회복을 언급하였다. 퇴임 대법관들과 신임 대법관들이 모두 사법에 대한 국민신뢰 회복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그 만큼 현재 사법부가 처한 위중한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하겠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 기각을 둘러싼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여과없이 표출되고 있고, 법원에 대한 불신의 소리와 함께 특별재판부 설치 주장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부산 법조비리 사건 은폐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당시 재판기록 열람·등사 청구와 대법원의 불허 결정으로 인해 양 기관의 갈등은 압수수색영장을 넘어 재판기록의 열람·등사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검찰은 외교부 압수수색을 통하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기획조정실장으로 있던 2013년 10월 청와대를 방문해 강제징용소송과 관련하여 주철기 당시 외교안보수석을 면담한 내용을 뒷받침하는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고,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을 놓고 양승태 사법부와 청와대 간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검찰은 현직 부장판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였다. 검찰의 수사가 어디까지 갈지, 또한 어디까지 밝혀낼지는 알 수 없으나 검찰의 수사결과와 관계없이 법원으로서는 나락으로 떨어진 사법에 대한 국민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 도입을 위하여 대한변협, 민변, 국회 등을 상대로 한 전략을 비롯하여 법무부 설득을 위한 ‘영장없는 체포 활성화’ 방안까지 검토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행 여부를 떠나 상고법원 설치라는 치적을 쌓기 위하여 ‘영장없는 체포 활성화’라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적 조치마저 딜(deal)의 대상으로 생각했다면 심각한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재판거래 의혹은 그 사실여부를 떠나 법원의 모든 재판에 대한 국민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법원을 신뢰할 수 없다면 국민은 더 이상 기댈 곳이 없게 된다. 이번의 사법행정권 남용 내지 재판거래 의혹은 대법원장의 개인적 치적 욕심, 대법원장의 제왕적 지위, 법원행정처가 출세의 엘리트 코스로 변질·운영된 점 등 복합적 요인들이 작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법원은 국민의 인권보장의 최후보루이며, 마지막 순간까지 법과 원칙을 놓지 않아야 하는 국가기관이다. 김명수 사법부는 검찰수사가 법원에 미칠 파장이 아니라 국민에게 미칠 피해를 고민하여야 하며, 사법불신의 최종 피해자는 국민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그러기에 지금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 스스로 권위를 내려놓고, ‘국민을 위한 사법’을 구현하는데 모든 뜻과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국민의 신뢰는 말로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다. 3명의 대법관 취임을 계기로 김명수 사법부가 사법에 대한 국민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들을 조속히 제시하고 이를 실천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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