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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수첩] '갑질' 없는 법정

    박수연 기자 sy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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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보다 배려심 넘치는 재판 진행으로 패소하더라도 감사함을 느끼게 하는 재판장들도 많습니다."


    6일자 본보 1면에 보도된 '갑질 판사' 행태를 고발하던 변호사들이 분노를 토로하면서도 끝에 가서는 입을 모아 했던 말이다. 취재과정에서 만난 이들은 "일부 법관들의 잘못된 행태가 법원 전체의 모습으로 비춰질까 걱정도 된다"며 "가뜩이나 법원이 어려운 처지인데 같은 법조인으로서 안쓰럽기도 하다"면서 오히려 법원을 걱정하는 모습도 보였다. 하지만 결국 사법부 신뢰 회복은 일선 재판 현장에서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는 만큼 사법부가 판사들의 법정언행을 개선하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변호사는 "국민 입장에서는 평생 한번 있을까 말까 한 송사에서 판사를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재판을 받는 그 재판부의 모습이 곧바로 법원 전체에 대한 이미지로 그려지게 된다"며 "그런 점에서 법원의 부단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물론 오늘도 법과 양심에 따라 사명감을 갖고 묵묵히 자신의 재판 업무를 바르게 수행하는 판사들이 대다수일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많은 판사들이 사건 하나하나에 혼신의 힘을 불어넣어 쌓아온 공든 탑도 일부 판사의 갑질 행태에 이리저리 흔들릴 수 있다. 옥에 티는 도드라져 보이기 마련이다. 특히나 벼랑 끝 위기에 몰려 있는 사법부의 현 상황을 보면 더욱 그렇다.

    맹자는 일찍이 '역지즉개연(易地則皆然)'이라는 말을 통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해하라고 가르쳤다. 판사들도 이 말을 되새겨 보면 어떨까. 사건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동화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법정에 나온 이들의 마음이 어떨지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면 결론은 차치하더라도 과정 속에서는 다른 풍경이 펼쳐지지 않을까. 앞으로는 훈훈한 재판 미담 사례가 이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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