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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고발사건에 대한 단상

    박성민 지청장 (속초지청)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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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국민은 범죄로 피해를 입거나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누구든지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유독 형사 고소·고발을 제기하는 경우가 월등하게 많다. 


    고소·고발 사건은 고소·고발인이 피해를 입었거나 범죄가 발생하였다고 호소하는 사건이므로 당연히 잘 수사하여 처리해야 한다. 그렇지만, 오랫동안 형사 사건들을 처리하면서 마음 한곳에 남아 있는 해소되지 않은 의문점 중에 하나는 민사적인 성격이 짙은 사건들의 상당수가 형사 사건화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일까 하는 점이다.

    예를 들어, 사기로 고소되는 많은 사건들이 금원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경우인데,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편취 의사, 즉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가려야 하므로, 수사하지 않고 금전 차용관계는 민사사건이어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다수이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돈을 빌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돈이 없어서 빌린다는 점이다. 결국, 대표적인 민사관계 중 하나인 금전 차용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 입장에서는 채무불이행과 사기죄 성립에 구분이 어렵게 되는 결과 민사보다 형사로, 즉 고소·고발에 이르는 경우가 상당한 것이 현실이다. 다만, 선진국으로 불리는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다른 나라의 사정은 이러하지 않다는 것이다.

    법도 다양한 분야가 있지만 사람의 인신구속에 관한 형사법으로 처벌을 논하는 것은 항상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피의자로 수사를 받는 경우 혐의가 없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더라도 그 사람의 일상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주게 된다는 점과, 기소중지 등을 제외하여도 고소·고발 사건의 절반가량이 불기소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고 할 것이다.

    지난주에 후배 검사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직접 같이 근무한 연은 없지만 30대의 젊은 나이에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에 마음이 아프다. 진심으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박성민 지청장 (속초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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