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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수첩] '연수원 석좌교수' 존폐 위기

    손현수 기자 boysoo@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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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직 대법관들이 사법연수원에서 후배 양성과 사법제도 발전에 기여하고 싶어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연금을 포기해야만 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개정된 공무연연금법 때문에 대법관 등 고위법관이 퇴임 후 사법연수원 석좌교수로 가려면 연금을 포기해야 하는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들은 한 부장판사의 말이다.

    기존 공무원연금법 제3조는 법 적용대상인 '공무원'을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오는 2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을 '공무에 종사하는 자'라고만 규정해 공무원 정의에서 '상시'를 뺐다. 공무원연금제도의 적용 대상을 시간제 공무원(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한시임기제 공무원 등)으로 확대해 공무원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이때문에 대법관 등 고위 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이 변호사로 개업하지 않고 사법연수원 석좌교수나 시간제 공무원 형태로 공직에 진출해 계속 공적인 일을 수행하는 데에는 제약이 생기게 됐다.<본보 2018년 9월 10일자 2면 참고>

    "공무원연금법 개정 취지가 계약직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함이지, 고위 법관들에게 제약을 가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더 안타깝다. 융통성 있는 제도 운영이 필요한 때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의 불똥이 엉뚱한 곳으로 튀어 연수원 석좌교수 제도가 존폐 위기에 놓인 셈인데, 후배 법관들은 하나같이 아쉽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최근에는 법조일원화가 본격적인 궤도에 진입하면서 오랜 기간 재야에서만 활동한 변호사들이 많이 법원으로 들어오고 있다. '좋은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법관들을 제대로 양성하는 것이 먼저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 신임 법관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크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법관 출신 등 고위 법관들의 풍부한 재판 경험이 전수되어야 한다. 퇴임한 대법관이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하며 국가와 법조계를 위해 계속 헌신할 수 있도록 사법연수원 석좌교수를 시간제가 아닌 정식으로 다시 임용하든지, 원로법관을 석좌교수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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