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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곁의 법교육

    송혜미 변호사(현율 법률사무소)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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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갓 로스쿨을 졸업했을 무렵부터 법교육 강사 혹은 로에듀케이터로 등록되어 법무부에서 진행하는 법교육에 강사로 참여하고 있다. 그런데 법교육을 진행해보면 ‘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무겁게 느끼는지, 얼마나 멀게 느끼는지 알게 되어 조금 안타깝다. 법이 정말 재미있는 것이라고 자신 있게 권하진 못하겠지만, 우리 곁에 정말 가까이 있다는 것은 힘 있게 말할 수 있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밤에 집에 와서 잠자리에 들때까지 우리는 얼마나 많은 법률행위를 하고 있는가. 


    요즘 법률상담을 요청하는 연령층은 점점 다양하고, 그 중 젊은 층도 꽤 늘고 있는데, 법률상담을 나누다보면, 인터넷 등을 통해서 법에 대해서도 많이 찾아보아서 알고 있다. 그러나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물론 변호사만큼 전문적으로 알 필요는 없지만 강연이 인기를 끌고, 수많은 강연을 찾아 듣는 사람이 많은 요즘, 법교육도 재밌게, 가깝게 다가가면 좀 더 많은 분쟁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참 많이 든다.

    학교폭력위원회에 위원으로 참가하면 그런 생각을 더 강하게 한다. 아이들의 사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제일 처음의 불법은 ‘몰라서’였거나 법의 그 경계의 점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만약 잘 알았다면,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법교육에 계속해서 발을 담그게 나를 이끈다. 만약 아직 중학생인 친구가 이 장난이, 한끝차이로 불법행위가 된다는 것을 알았다면 하지 않았을 텐데 마음 한 편이 무거운 경우가 많다.

    법을 잘 알지 못하는 당사자의 입장에서 보자. 분명 소멸시효는 인터넷이나 어디서 들은 바에 의하면, 10년이라고 해서 당당해서 소송을 했는데, 상대방은 변호사까지 고용해서 단기소멸시효니 이미 만료했다며 어째서 나보다 더 당당한지 밤에 잠을 이루기 어렵다. 다른 사안의 경우, 분명 상대방이 잘못해서 그것을 나의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정말 다 사실만 올렸는데 왜 명예훼손이라고 하는지 눈물만 난다. 또 다른 사안의 경우, 사기당한 건 나인데 왜 정말 억울하시겠지만 법리적으로는 사기가 아니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지 당사자가 직접 진행하는 사건을 재판 대기하면서 들어보면 당사자로서는 너무 답답하고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다.

    피해자는 나인데 왜 판사님은 내가 증거를 내야한다고 하는지, 상대방변호사는 왜 저리도 못되게 말하는지, 용어는 어렵고 이해가 되지 않으니 억울할 수 있다. 법률상담을 받아보라고 권하여 마지못하여 상담을 가보면 사건과 관련하여 제일 처음 이야기를 들었으면 정말 좋았을 이야기를 소송의 끝자락에 듣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만약에 몇 년 전에 이걸 알았더라면......’그러면 정말 소송의 승패조차 달라질 그런 일들이 있다.

    ‘법’은 그 무게가 무겁다. 나조차도 그렇게 느끼니 평소 법을 공기처럼 가까이 있지만 내 생활의 순간순간이 모두 법률행위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더욱 법이라고 하면 법원에 갈 일이 있어야만 돌아보게 되는 존재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교육은 정말 필요하다. 나의 개인적 소망은 정말 쉽고 재밌게 법교육을 하시는 강사분이 어서 등장하여 그 분의 법교육을 많이 사람들이 유튜브 등 매체에서 다양하게 찾아보는 그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얀색 옷은 교환 불가.”라는 문구가 있을 때 매장에서는 교환이 되지 않지만, 온라인에서는 교환이 가능한 이유와 같은 우리 생활에 밀접한 내용을 다양한 사람들이 쉽게 배우고 법이 정말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편안하게 느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된다면 상담을 하면서 억울함에 눈물짓는 의뢰인 분들도 조금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조금은 소위 불량청소년으로 헛발을 디뎌 계속하여 잘못을 반복하는 친구들도 조금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법률을 악용하는 사람들에게 쉽게 속아 억울함에 밤을 지새우는 분들도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하는 마음을 이 글에 담아본다.

    법교육, 정말 중요합니다.

    송혜미 변호사(현율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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