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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쓴 책] ‘같이 살자 가맹사업’

    백광현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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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프랜차이즈 업계가 연이은 이슈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할 광고비를 부당하게 가맹점주에 떠넘기고,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 물품을 공급하면서 부당한 통행세와 리베이트를 받고 있으며, 가맹점주들의 협상요구에 대해서는 교묘한 보복조치를 취하는 사례가 잇달아 적발되고 있다. 심지어 어느 치킨 프랜차이즈 오너의 성추행 사건으로 해당 브랜드의 불매운동이 확산되어 오히려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입고 있으며, 토종 커피전문점 프랜차이즈 성공신화의 주인공이라 불리는 프랜차이즈 오너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삶을 마감하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내놓고 프랜차이즈 업계의 본격적인 수술에 나섰다. 가맹본부에 대한 가맹점주의 정보불균형 해소, 협상력 제고, 피해방지수간 확충, 가맹점주단체의 지위 강화 및 광역지자체에 대한 조사·처분권 일부 위임 등을 골자로 하는 강력한 대책으로, “을(乙)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밝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말을 그대로 실행에 옮기려는 것으로 보인다.

     

    甲과 乙이 

    다 같이 잘사는 가맹점사업을 위해


    이처럼 수술대에 오른 프랜차이즈 업계의 문제점이 향후 입법적으로 해결될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가맹본부로서는 변경되는 가맹 분야 제도에 관하여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종래 관행적으로 해왔던 행위가 새로운 제도에 따라 위법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항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소규모 창업, 유통혁신, 소비자 신뢰확보라는 프랜차이즈의 긍정적 기능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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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을 쓰면서 의도한 것은 누군가에게 ‘필요한’ 책이 되는 것이었다. 변호사로 일하면서 “당신은 어떤 변호사입니까?”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 본 적이 있다. ‘좋은’ 변호사, 실력이 ‘최고’인 변호사일 수도 있다. 하지만 먼저 내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필요한’ 변호사, 나아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변호사가 되는 것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을 해 본적이 있다. 그래서 이 책은 가맹분야에 종사하는 가맹본부의 실무자나 가맹점주, 창업을 하려는 분들께 어쩌면 딱딱할 수 있는 가맹사업법 내용을 떠나 정말 ‘필요한’ 책이 되었으면 하는 작은 바람에서 쓰기 시작했다.


    이 책은 로펌과 대학, 기업에서 공정거래 분야에 대해 직접 겪은 실무나 강의 등의 경험을 살려 △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포함한 최근 가맹분야 동향, △ 가맹사업법의 주요 내용, △ 가맹사업 분야 사례 20개를 선정하여 사례의 내용과 그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아무쪼록 ‘가맹사업’ 하면 더 이상 ‘갑(甲)의 횡포’나 ‘을(乙)의 눈물’을 떠올리기 보다는 책 제목처럼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다 같이 잘 사는’ 모습이 떠오르길 바라며, 그 누군가에게 작지만 필요한 도움이 되기를 바라본다.


    백광현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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