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오피니언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취재수첩

    [취재수첩] 입법부의 '오만'

    이승윤 기자 leesy@lawtimes.co.kr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147442.jpg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일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후보자는 다음달 1일 임기가 만료되는 김소영 대법관의 후임으로 임명제청됐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안에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그러나 벌써 기간이 절반이나 흘렀는데도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를 구성조차 못하고 있다. 이대로면 또다시 '졸속 인사청문회'가 반복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국회는 헌법재판소 기능도 한 달가량 마비시켰다. 국회 몫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선출 절차가 지연됐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법상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심리가 가능한데, 국회의 늑장에 헌재는 지난달 19일 헌법재판관 5명이 대거 퇴임한 뒤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다. 이 때문에 법조계나 국회 안팎에서는 3명의 재판관 후보자 중 자질이나 도덕성 등에 별다른 문제가 제기되지 않은 이영진 후보자 선출안만이라도 먼저 처리해 헌재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헌재 국감장에서 만난 한 헌법연구관은 "국회가 헌법기관 구성 문제를 너무 가볍게 보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도 국회 결의안 통과 후 석 달이나 지나서야 물꼬가 트였다. 여야는 지난 7월말 법원·법조 개혁을 비롯해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위원 구성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가 힘겨루기를 하면서 특위는 출범조차 못했다. 지난 16일에야 여야는 겨우 특위에 참여하는 각 당 위원 수에 합의했다. 사개특위 활동 기한이 연말까지인데, 의원들은 이번 달은 국감, 다음 달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 때문에 빡빡한 일정을 소화해야 한다. 이때문에 이번 사개특위 역시 '소위 구성도 하지 못한 채 아무 성과 없이 종료된 전반기 사개특위의 재탕이 될 것'이란 우려가 많다.

    시급한 법조 현안을 방기하고 있다는 따가운 시선이 여의도를 향한다. 그런데도 여야는 국감마저 정쟁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 탄식이 절로 나온다. 부디 국회가 법조계 현안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최근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