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오피니언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판례해설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합산배제신고서만을 제출한 납세의무자가 통상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김용주 변호사 (법무법인 조앤김)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147718.jpg

    1. 사건의 개요 및 쟁점

    원고는 2012. 9. 28.경과 2013. 9. 30.경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신고서 작성 프로그램(CRTAX-C)을 통하여 남대문세무서장에게 각 2012년과 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하여 자신이 보유한 합산배제 대상주택에 관한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남대문세무서장은 위 합산배제신고를 반영하여 2012년과 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을 각 부과하였고 원고는 위 세금을 납부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5. 11. 2. 남대문세무서장에게 2012년 및 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에 재산세액 공제방식의 위법이 있음을 주장하며 감액경정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남대문세무서장은 위 경정청구가 2012년 및 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 결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이후 제기되었다며 각하처분을 하였다.

    2007. 1. 11. 개정 종합부동산세법은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에서 부과과세방식의 국세로 변경하면서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 종전의 부과처분은 없었던 것으로 보는 선택적 신고납부방식의 국세로 규정하였다. 그런데 위 사건에서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법정신고기한까지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의무자가, 합산배제신고를 하지 않고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 이후 합산배제 대상주택을 반영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한 납세의무자와 마찬가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른 통상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2. 서울고등법원의 판단

    위 법원은 “① 종합부동산세법은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비해, 합산배제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당해 연도 9월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당해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신고납부시에는 종합적인 과세정보가 기재된 종합부동산세신고서, 과세대상물건명세서,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계산명세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에 비해, 합산배제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합산배제 대상 부동산의 목록 및 합산배제 요건 해당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만이 기재된 합산배제신고서에 따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원고와 같이 합산배제신고만을 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존재하지 아니한 점” 등을 근거로 하여 합산배제신고를 한 것만으로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서 정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종합부동산세법의 제정 및 개정 경위, 종합부동산세 관련 규정의 체계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과세관청이 정당한 세액을 특정할 수 있도록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법정신고기한까지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의무자는 합산배제신고를 하지 않고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 이후 합산배제 대상주택을 반영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한 납세의무자와 마찬가지로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른 통상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해설

    종합부동산세법이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에서 부과과세방식의 국세이면서 선택적 신고납부방식의 국세로 변경하였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법은 시장·군수가 재산세부과자료를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국토부장관이 종합부동산세납세의무자별 과세표준과 세액을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는 합산배제신고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위 합산배제신고는 시장·군수의 재산세부과자료제출이나 국토부장관의 종합부동산세납세의무자별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보와 같이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정당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일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일 뿐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합산배제신고서의 제출만으로 원고가 신고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존재한다고 할 수는 없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른 통상의 경정청구를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서울고등법원은 같은 이유에서 위 사건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른 경정청구를 인정할 수 없고 부과된 세액전부가 같은 조 단서의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해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해당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을 청구였어야 함에도 원고의 경정청구는 그 기간이 지나서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과세관청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산배제신고의 내용과 시장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과세자료 등을 토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그대로 산정할 수 있게 되고 납세의무자는 이를 그대로 납부하는 것이어서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합산배제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신고납부방식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른 통상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통상의 경정청구를 넓게 인정하여 과세처분에 존재하는 하자는 조세법상 구제절차를 통해 해결하라는 취지로 보이고, 최근 대법원이 선고한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에서 과세처분에 존재하는 하자는 조세법률관계의 특성을 반영하여 마련한 조세법상 구제절차를 통해 해결하여야 한다며 민사소송으로 구제가 가능한 무효사유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하여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과 그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과세처분의 하자를 조세법상 구제절차를 통해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 법문에 직접 구속되지 않고 구제제도를 넓게 해석하는 대법원의 이와 같은 태도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용주 변호사 (법무법인 조앤김)


    147718_1.jpg

    최근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