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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수첩] 사개특위에 거는 기대

    이승윤 기자 leesy@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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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대 국회 후반기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1일 닻을 올렸다. 사개특위는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비롯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원행정처 개혁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전반기 사개특위가 소위 구성도 하지 못한 채 종료됐던 만큼, 법원·법조개혁소위와 검찰·경찰개혁소위를 빨리 구성·가동해 '투 트랙(Two-Track)'으로 신속하게 논의를 진행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문재인 대통령도 같은 날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국회에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신설 문제를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당부하는 등 사개특위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이번 사개특위에 대해서도 법조계 안팎에서는 우려하는 시각이 더 많다.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활동기간 동안 여야 합의가 가능하겠느냐는 회의적인 시각부터 "정부와 여당이 '지금까지 사법개혁을 하지 않고 뭐 했느냐'는 비판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시늉만 하는 것 아니냐"는 비관론까지 이유도 다양하다.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 신설이 사법개혁의 전부인가"라는 반문도 나온다. 한 변호사는 "내년부터는 경제상황 등이 더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되다보니 개혁과제를 서두르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권의 뜻대로 사법개혁이 이뤄지지 않았을 때 '야당의 발목잡기나 몽니 때문'이라고 책임을 돌리는 식으로 매듭지어질 수도 있다"는 예상까지 내놨다.

    그러나 시작부터 기대를 접을 필요는 없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It ain't over till it's over)'라는 야구계의 명언처럼, 사개특위는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의 성과를 내면 된다. '일발장타'로 전세를 뒤집는 것도 좋지만, 조바심을 버리고 점수를 내기 위해 차근차근 준비해야 할 때다. 정쟁이 아닌 국민들의 관점에서 사법개혁 과제를 바라보고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 주어진 시간은 부족하더라도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 상고심 제도 개선이나 하급심 강화, 법조인 양성 제도 개선 등 중요한 사법개혁 현안들도 의제로 던질 수 있어야 한다. 또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이 아닌, 인위적 성과물을 내놓기 위한 주고받기식의 야합(野合)식 개혁은 또다른 불씨가 될 수 있는 만큼 지양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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