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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데이터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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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데이터(MyData)’라고 하면 무엇이 생각나는가. '내 정보'라는 직감적인 의미가 바로 떠오르는데, 그 용어가 요즘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올해 6월 26일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관련부처 합동 명의의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 안건을 의결하였는데, 여기에서 정부 정책상 처음으로 ‘마이데이터’라는 용어가 언급되었다. 그 개념은 ‘정보 주체가 기관으로부터 자기 정보를 직접 내려받아 이용하거나 제3자 제공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데이터 활용체계를 정보 주체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미국, 영국, 스웨덴 등지에서 이미 의료, 금융, 교육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그 서비스가 시행 중이다. 2018년 3월 15일 금융위원회가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 및 정보 보호 종합방안을 발표하면서 다양한 개인정보 주체의 자기결정권(프로파일링 대응권, 개인신용정보 이동권)을 도입한다는 것에서 진일보 한 것이다.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금융권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31일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방안을 발표하였는데, 여기에는 신용정보법에 신용조회업과 구분되는 마이데이터 산업(본인 신용정보 관리업)을 별도로 신설하되 해당 업의 허가제, 최소 자본금 요건과 정보 유출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강력한 본인인증 절차, 정보수집 및 이동과정에서의 안전성 강화 등 여러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특히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위해서는 정보주체가 금융기관 등 기존 정보 처리자에게 자신의 정보를 자신이 지정하는 다른 정보 처리자에게 이동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이는 GDPR 제20조 ‘개인정보이동권’의 도입이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그 운영방식에 따라서는 정보주체 개인에 대해 일종의 정보 계좌(Personal data account)를 제공하는 기능도 수행이 가능하다. 현재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데이터가 모든 산업의 발전과 가치 창출의 기초이자 촉매 역할을 하는 ‘데이터 경제(Data Economy)’ 시대이다. 그러한 점에서 정보 주체 스스로가 '내 정보(My Data)'를 자신을 위해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법제도적 보장이 필요하며, 그러한 점에서 ‘마이데이터’라는 용어가 반갑다.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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