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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수첩] 성년 후견 정착 하려면…

    서영상 기자 ysseo@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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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이면 성년후견 업무를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성년후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와 법무사 등 전문가 후견인들이 보수를 받는 데 애를 먹고 있다는 내용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만난 한 법무사는 고충을 털어놓으며 기자에게 이같이 말했다.<본보 2018년 11월 19일자 1면 참고>

    법원이 1년 단위로 보수를 후불로 정산하도록 해 후견인들이 장기간 비용을 떠안아야 하는데다, 피후견인 측에서 어깃장을 놓으며 보수 지급을 거부라도 하면 강제집행을 하는 데에만 이중, 삼중의 추가적인 법 절차를 밟아야 해 번거로움이 이만저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치매노인 등 의사결정 장애인의 법률복지를 돕겠다는 좋은 취지로 후견업무를 시작한 변호사나 법무사 등 전문가 후견인들이 '이 일을 계속해야 하나'하는 고민을 하게 만드는 것이다. 본보 기사를 본 한 성년후견인(변호사)도 전화를 걸어와 "성년후견업무를 맡은 대부분의 법조인들은 이 일을 돈을 벌기 위해서라기보다 프로보노 차원에서 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렇다면 적어도 보수를 받기 위해 성년후견 업무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성년후견제도는 법률행위능력의 전부나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는 기존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대신해 피후견인의 법률행위능력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피후견인의 재산상 이익과 복지를 함께 강화하기 위해 2013년부터 시행됐다. 따라서 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과 그 친족 사이에서 피후견인의 이익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지켜내기 위해서는 전문가 후견인들의 역할이 클 수 밖에 없다. 그리고 훌륭한 전문가 후견인이 많이 배출되려면 그에 합당한 정당한 보수 지급 시스템이 갖춰져야 함은 물론이다.

    그런데도 현재와 같이 전문가 후견인들이 최선을 다해 일하고도 그나마 실비에 가까운 보수마저도 받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된다면 과연 성년후견제도가 달성하려는 목적이 온전히 이뤄질까.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은 전문자격사들이니 보수는 포기하고 자원봉사한다는 생각으로 일을 하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게 일방의 선의에만 기대서야 국가적 제도가 성공할 수 있을까. 성실한 업무에는 반드시 정당한 대가가 따라야 한다. 그래야 제도가 활성화되고 안착된다. 성년후견 보수 지급 체계에 대한 수술이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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