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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회 문건 사건’ 재조사 결과가 궁금하다

    이창현 교수 (한국외대 로스쿨)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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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가 2017년 5월 10일 시작하고 며칠 만에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임명되면서 ‘정윤회 문건 사건’의 재조사가 그의 첫 임무로 맡겨진 것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었다. 이 사건의 재조사가 민정수석의 업무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지만 어쨌든 새 정부에서 곧 밝혀질 것으로 기대를 하였지만 아직까지 재조사의 결과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정윤회 문건 사건’이란 박근혜 정부에서 최순실씨의 전 남편인 정윤회씨가 비선실세로 청와대의 보좌진을 주기적으로 만나 국정에 개입하는 등 국정을 농단하였다는 것이다. 당시 민정수석실의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문건을 작성하였고 이것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파문이 크게 일었다. 청와대에서는 문건 내용이 풍설에 불과한 허위이며, 오히려 문건 유출이 국기문란행위라는 주장을 하였다. 이후 검찰은 정윤회씨의 국정개입은 없었다는 결론을 내고 문건을 작성한 행정관과 직속상관인 비서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하여 사건을 종결하고 말았다. 수사과정에서 문건 유포자로 지목된 경찰관이 자살하기도 하였고, 검찰이 청와대의 주장대로 문건 내용보다 문건 유출경위에만 수사를 집중하였다는 부실수사 논란이 제기되었다.

    이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발생하자 검찰이 ‘정윤회 문건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였다면 이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대통령 탄핵도 없었을 것이라고 현 정부와 여당은 열렬히 주장하였고, 대다수 국민들도 그렇게 믿게 되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민정수석에게 위와 같이 재조사를 지시하였을 뿐인데도 그 수사책임자였던 검사장이 사표를 내지 않는다고 2번이나 연이어 좌천인사를 하여 결국 쫓아내기까지 하였다. 보도된 관련 기사의 댓글에서 ‘왜 구속시키지 않고 사표만 받느냐’는 식의 비판이 많았다.

    그런데 새 정부가 들어서고 민정수석이 인사검증 등으로 바쁠 것으로 이해하였으나 ‘대통령 개헌안’의 발의와 ‘검·경 수사권조정에 관한 합의’에 앞장서고, 학자로서의 글이라며 자주 발표와 출간까지 하다가 경제현안을 걱정하는 광폭행보까지 하는 것을 보면서 최근의 청와대 공직기강 문제와 함께 왜 첫 임무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지 더 궁금하게 된다. 이미 1년 6개월이 지나 2019년을 앞두고 있다. 국민들은 어려운 경제생활에 쪼들려 조용히 지켜보지만 궁금증이 쌓이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지게 될 것이고 어떤 계기가 오면 폭발할 수도 있는 것이다. 처음부터 ‘가짜 뉴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까지 들게 된다.

    만일 ‘정윤회 문건 사건’을 재조사한 결과 당시 검찰수사에 진실을 의도적으로 은폐한 흔적이 보이지 않고 그 내용이 정말 풍설에 불과하다면 국민들에게 솔직히 큰 오해가 있었다고 밝혀주길 바란다. 그리고 정윤회씨 뿐만 아니라 자살한 분이나 억울하게 좌천당해 사표낸 분의 명예도 회복시켜 주길 기대한다. 이것이 촛불혁명의 정신이고, 국민의 뜻이 아닐까.


    이창현 교수 (한국외대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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