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오피니언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월요법창

    법조인이 되는 길

    이영남 과장 (법무부 법조인력과)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149093.jpg

    1960년생 甲은 법조인이 되겠다는 청운의 꿈을 품고 사법시험 준비에 매진했다. 수많은 지원자 중 극히 일부만 통과하는 시험이었고 모두가 학교, 학원, 산속 암자 등지에서 수년간 시험에만 매달려야 했다. 甲은 노력 끝에 결국 시험을 통과하여 법조인이 될 수 있었다.


    약 15년간 유지되던 고등고시 사법과 시험의 뒤를 이어 도입된 사법시험은 1963년부터 2017년까지 55년간 법조인 선발 제도로서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받았다. 항간에서는 고등고시 사법과와 혼동하여 ‘사법고시’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59회의 사법시험에 70만8290명이 출사표를 던져 2만766명의 법조인이 배출되었다.

    되짚어 보면, 법조인 양성 제도는 교육의 비중이 점차 확대되는 방향으로 변모되어 왔다. 고등고시 사법과 초기에는 시험에 합격하면 시보 생활을 거쳐 바로 법조인으로 활동할 수 있었다. 법치주의가 뿌리내릴수록 질 높은 법률서비스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이 강조되었고 1962년 사법대학원 제도에 이어 1971년 사법연수원 제도로 교육 기능이 확대되어 나갔다.

    1980년대를 지나 우리 사회가 전문화·다양화되면서 사법개혁의 요구도 거세어졌다. 1995년부터 ‘학사 후 법학교육’을 기본으로 새로운 제도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어,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도입되었다. ‘시험에 의한 선발’에서 ‘교육을 통한 양성’으로 법조인 양성 제도의 틀이 변화한 것이다.

    1990년생 乙은 甲과는 다른 길을 걷게 된다. 공과대학을 졸업한 乙은 IT 전문 변호사의 꿈을 품고 법전원에 진학했다. 3년간의 체계적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乙은 결국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였다. 7회에 걸친 변호사시험에 1만8840명이 출원하여 1만884명이 법조인이 되었다.

    법전원 제도 도입 10년을 맞아 변호사시험 개선 방안이 발표되었다. 2010년생 丙은 더욱 성숙한 제도를 통해 우수한 법조인으로 성장하여 다양한 직역에서 활동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 법률시장이 개방되면서 전 세계의 법률가와 경쟁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국제화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법조인 양성 제도는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것이다.


    이영남 과장 (법무부 법조인력과)

    최근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