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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의 성공을 바라며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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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샌드박스. 얼핏 들으면 샌드위치 박스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란 신산업·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내놓을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이다. 어린이가 다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모래통인 샌드박스에서 유래되어, 규제 샌드박스는 모래 놀이터처럼 보호된 영역에서 자유로운 환경을 제공해 줌으로써 그 안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규제 샌드박스는 이미 해외 여러 나라에서 도입하고 있다. 영국은 2014년 런던을 ‘글로벌 핀테크 수도’로 선언한 후 금융분야에 도입하여 핀테크에 적용하고 있고, 싱가포르도 금융분야에 도입하여 다양한 핀테크에 적용하고 있다. 일본은 주로 핀테크 분야에 집중된 다른 나라들과 달리 미래전략 2017을 통해 Society 5.0을 이루기 위해 핀테크, 인공지능, 개인정보 가공 및 서비스, IoT 기술, 스마트 시티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올해 1월 22일 ‘규제혁신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겠다고 최초로 밝힌 이후 10월 16일 5개의 규제 샌드박스 관련 법안 중 3법(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공표되었다. 이 3법의 내용은 일본의 제도와 유사한데,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지역이나 사업분야 설정, 혁신사업이나 전략사업 등을 추진하려는 자의 요청에 따른 인허가 등 규제의 신속 확인,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 요건에 따른 시험 및 검증을 위한 특례, 일정 요건에 따른 시장 출시 임시 허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사업하려는 자는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 정보통신융합법 또는 산업융합촉진법을 선택하여 규제 관련 신청을 할 수 있고, 지역 특화사업의 경우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할 수 있다.

    아직 이 3법의 하위법령이 제정 및 시행되지 않아 그 성패를 논하기가 어려우나, ‘법제도가 기술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명제를 합리적인 수준에서 해결하면서도 새로운 기술의 실증과 경험 축적의 장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가 제대로 안착하여 다른 나라들 이상의 좋은 성과가 나오길 바란다.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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