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오피니언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변호사법 조문해설

    56. 변협 회칙 제44조(변호사의 보수)

    정형근 교수(경희대 로스쿨·변호사법 주석저자)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149117_1.jpg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44조[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등의 보수]

    ③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의 보수는 위임인과의 계약으로 정한다.


    1. 의 의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수임약정은 위임계약이다. 민법상 위임계약에서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보수약정을 하더라도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에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민법과 달리 변호사의 수임약정은 보수를 지급해야 하는 유상계약이다. 법률전문직인 변호사의 직무수행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법률사건·사무의 수임에 이르지 않은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상담 수준의 용역제공에 대해서도 적정한 보수를 지급해야 함은 당연하다. ① 변호사와 명시적으로 보수 약정을 하지 않았더라도 위임인은 보수를 지급함이 원칙이다. 변호사가 법률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명시적인 보수의 약정을 한바 없다고 하여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임인은 변호사에게 사무처리에 들인 노력에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82다125). ② 변호사의 수임약정에는 보수지급에 관한 묵시적 약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변호사에게 계쟁 사건의 처리를 위임함에 있어서 그 보수 지급 및 보수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아니하였다 하여도, 무보수로 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94다50229). 여기서 ‘무보수로 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란 무료법률상담을 한다고 공시하고 행한 행위 등을 말한다.


    2. 변호사법상 변호사의 보수규율

    1949년 제정된 변호사법은 변호사 보수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 즉, 변호사는 현저히 불상당한 보수를 받지 못하고, ··· (제17조). 그 후 1982년 개정된 변호사법은 구체적인 보수기준을 대한변협에서 정하도록 했다. 변호사의 보수기준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이를 정한다(변호사법 19).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 회칙에 ‘변호사의 보수기준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였다(변호사법 63⑵). 변호사법 제정 당시에 ‘상당하지 아니한 보수를 받을 수 없다’는 내용만으로는 보수에 관한 규율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한변협의 자율적인 사항으로 위임했다. 대한변협은 1983년 5월 21일 '변호사 보수기준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변호사 보수기준을 제시했다. 이 규칙은 소가에 따른 수임료를 정하고 있어 비교적 합리적인 액수를 정하고 있었다. 그래서 지나치게 과소한 보수약정을 요구하는 의뢰인에게 이 규칙상의 보수액을 제시하면서 합리적인 액수로 약정할 수 있었다. 이 규칙은 변협이 변호사에게 준수를 권장하는 권고사항으로 구속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에 따르지 않은 보수약정도 많았다. 

     

    149117.jpg

     

    3. 대한변협의 변호사 보수규율 근거규정 삭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사업자단체가 회원인 사업자들 사이에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였다. 특히 사업자단체가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제1호). 그 때문에 대한변협이 변호사법 제19조에 근거하여 회칙으로 변호사 보수기준을 정하는 것이 위 법률 제26조를 위반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그리하여 1999년 2일 5일 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제외되는 부당한 공동행위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 제1조는 “변호사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변호사의 보수기준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이를 정한다)를 삭제한다. 제63조 제2호(변호사의 보수기준에 관한 사항)를 삭제한다”고 규정하였다. 변호사법상의 보수 관련 규정을 폐지하는 처분법률이 제정·시행된 것이다. 그리하여 대한변협이 변호사 보수기준을 정하도록 한 법적 근거가 사라졌다. 위 법률로 인하여 변호사뿐만 아니라 행정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변리사, 건축사, 수의사 및 공인노무사 등 사업자의 보수를 해당 사업자단체가 정하는 제도와 주무부처장관이 해당사업자의 보수기준을 승인 또는 인가하는 제도 역시 폐지되었다. 다만, 법무사법 제19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보수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 보수 기준이 폐지됨으로 인하여 보수가 고액화 될 가능성이 지적되었다.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되어 변호사의 보수는 ‘부르는 게 값’이 되었다. 변호사는 터무니없는 고액을 요구하고, 의뢰인은 형편없는 금액을 제시하는 관행이 형성되었다. 1996년 무렵 어느 선배 변호사가 요즘 수임료가 어떻게 되냐고 물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3백만 원을 착수금으로 받는다고 대답했다. 그 분은 10년 전에 자신이 개업했을 때도 3백을 받았는데, 물가는 올라도 수임료는 언제나 똑같다고 했다. 몇 십 년이 지나도 수임료의 최저액수는 변함이 없고 오히려 더 낮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4. 변호사의 적정 보수 판단기준

    변호사법에는 보수에 관한 규정이 없다. 다만, 변호사가 판사·검사 등의 공무원에게 제공하거나 그 공무원과 교제한다는 명목의 비용을 변호사 선임료·성공사례금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다(변호사법 110⑵). 변호사법에 유일하게 보수의 일종인 선임료와 성공사례금 용어가 남아 있다. 세무사법·변리사법 등과 같은 전문직종의 근거법률에도 보수에 관한 규정은 없다. 현재 변호사의 보수에 대해서는 대한변협 회칙과 변호사윤리장전에 규정되어 있다. 변호사의 수임약정이 위임계약이라서 적정한 수임료 산정에는 민법의 법리가 적용된다. 그래서 위임계약에서 정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감액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판례는,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다21249)고 판시한다. 법관이 신의칙과 같은 법의 일반원칙으로 적정한 보수액을 정하는 실정이라 보수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정형근 교수(경희대 로스쿨·변호사법 주석저자)

    최근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