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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비밀성 완화와 피고의 적극 부인의무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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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2월 7일 부정경쟁방지법 및 특허법이 개정되었다. 입법예고가 되었음에도 다들 언제 통과될지 몰라 하던 법안이었는데, 막상 통과가 되려고 하니 이렇게도 쉽게 법이 통과되는구나 하는 만시지탄도 있다.


    먼저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 내용을 살펴보자. 이미 영업비밀 요건 중 비밀관리성에 대한 요건은 2015년에 ‘상당한 노력’에서 ‘합리적 노력’으로 한 차례 완화된 바 있다. 그런데도 여전히 미흡하였던지 ‘합리적 노력’의 요건이 아예 삭제되었고, 그에 따라 비밀관리성이 인정되기 위한 노력의 수준은 더 이상 문제되지 않게 되었고 ‘비밀로 유지되고 있음’만을 입증하면 된다고 하는 것이 입법 제안자의 설명이다. 그 외에도 형사처벌에 해당하는 범죄구성요건을 더 구체화 및 세분화하고, 전체적으로 적용되는 벌칙의 형량을 강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손해액의 3배 내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하였다.

    특허법 역시 개정되어 고의 침해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과 동일한 취지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었고(이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이 놀랍지도 않다), 실시료 배상금액의 판단 기준이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변경되어 손해액 산정 범위가 확대되었다는 것이 특허청 설명이다. 이번 특허법 개정에서 무엇보다 특기할 만하고 또한 실무자에게 흥미로운 내용은 침해소송 중 특허권자가 구체적인 침해행위를 제시하면, 피고는 그에 대하여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위 태양을 제시하여 적극부인을 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도록 한 것이다.

    위 두 법 개정 내용은, 지식재산권의 침해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그에 대한 보호를 좀 더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실체법적 및 절차법적인 제도 변경을 하여 간다는 점에서 공통의 의의가 있을 것이다. 애초 입법자의 의도대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공정한 보호와 그로 인한 사회적 효용 확대라는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성공적인 시행이 이루어지기를 바라 마지 않는다.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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