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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수첩] '내로남불'의 교훈

    이승윤 기자 leesy@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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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산하 특별감찰반에서 일했던 검찰수사관의 폭로를 둘러싼 공방이 점입가경이다. 김모 수사관은 "여권 인사에 대한 감찰 보고서 때문에 미움을 사 청와대에서 쫓겨났다",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을 지시했다"고 주장한다. 청와대 측은 "궁지에 몰린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을 흐리고 있다", "진실은 곧 명료해질 것",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며 벼르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번 사건을 '국기문란' 사건으로 규정하며 청와대를 향해 칼날을 겨누고 있다. 검찰은 김 수사관에 대한 감찰을 사실상 수사로 전환했다.

     

    사건의 진실은 아직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청와대의 주장처럼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개인의 일탈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곧 집권 3년차에 들어서는 청와대의 기강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는 게 세간의 대체적인 평가다. 지난 정권의 '적폐청산'을 위해 쉼없이 달려온 청와대가 정작 자신들의 그늘진 부분은 들여다보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비판도 잇따른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른바 '워치독(Watchdog, 감시견)'의 부재를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꼽는 사람이 많다. 특히 2016년 9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낙마한 이후 2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특별감찰관' 공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크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을 비롯해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 등 대통령의 측근들을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특별감찰관이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민정수석비서관실을 포함해 대통령 수석비서관실을 주시하고 있었다면 과연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었겠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누군가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조심하게 되는 법이다.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도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의 월권행위 등을 감찰했다. 물론 그것이 낙마의 원인이 되기도 했지만, 특별감찰관의 존재 이유를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특별감찰관법은 대통령 측근 비리 감시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해 특별감찰 업무의 중단없는 지속을 위해 특별감찰관이 결원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도록 못박고 있다. 하지만 후보를 추천해야 할 국회도, 임명권자인 대통령도 모두 손을 놓고 있다. 직무유기에 가깝다. 사태 재발을 막고 더 큰 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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